특검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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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2024-07-02 13:30
박찬대 “‘채상병 외압’ 박근혜 이후 최악 국정농단”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잡아뗄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법안...

2024-07-02 11:34
尹대통령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날 정무장관 부활을 발표한 만큼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4-07-02 11:05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4-07-02 09:49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특검 도입보다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통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이런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10여일 후 채상병 수사결과...

2024-07-01 19:58
與 당권 경쟁 '윤심' 마케팅 과열…승자 없는 결전 될 듯

한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때 띄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윤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 것"이라는 취지로 공격한다. 한 후보는 "공포 마케팅"이라며 맞섰다. 후보 간 공방이 과열되면서, 전당대회 이후 보수 진영 분열 우려도 나온다. 이른바 승자 없는 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후보는 1일 '배신자' 프레임을...

2024-07-01 15:47
대통령실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한 적 없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 입장문에 언급된) 차선 개방이나 대통령이 이태원 특검법 수용했다는 말은 무슨 상관이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사고 당일 광화문에 대규모 집회 있었고, 당시 경찰이 차선을 열어 관리했다. 그 전에는 대규모 불꽃축제 있어서 100만 명 인파가 몰렸지만 경찰이 차선 열어서 관리한 건데 그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2024-07-01 15:30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이어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사 결과를 본 이후에도 미진하다면 먼저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며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2024-07-01 13:15
박성준 "회고록 통해 윤석열 정권 민낯 드러난 것…해왔던 모습 생각하면 진실일 것"

마지막으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어쩌냐는 질문에 "거부권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심의 저항도만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탄핵청원까지 나온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앞서 김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2024-07-01 11:19
인요한 "어대한? 90% 확률로 뒤집힐 것"

그러면서 한 후보가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 방안에 관해 얘기했다. 인 의원은 "특검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그는 "(나 후보에게) 전화로 도와달라고 말은 했지만 단일화는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표 전...

2024-07-01 10:52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채상병 특검법도 또 다른 대치 포인트다. 야당이 늦어도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되기 어렵지만 국정조사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수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2024-06-29 06:00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을 전면 수용하고 즉시 공포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눈곱만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 정권의 무능·무대책·무책임과 무도함을 낱낱이 파헤치고 따지겠다"며 "당장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2024-06-27 11:53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원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를 한두 달 더 지켜봐야 한다. 수사 결과가 부족하면 그때 주도적으로 특검을 하겠다"며 맞섰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초동수사를 특검이 하게 되면 헌법상 수사 기관들이 필요 없어져 절대 반대한다고 했으면서 왜 입장을 바꾼...

2024-06-27 10:22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최상병 특검도 청문회도 보셨지만, 그렇고 이러면 그리고 국회의 원구성도 지금 이미 지금 11개를 일방적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도 가져갔고 운영위도 가져갔고 과방위도 가져간 상태예요. 나머지 7개 받든지 말든지. 그래서 지금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특검법을 다시 했다. 근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2024-06-26 17:56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2024-06-26 17:30
윤상현 "한동훈은 민주당 대표? 대통령과 신뢰 없어"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표 선언을 한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도 바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6-26 11:14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개정안을 통해 이를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러한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5 18:21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앞서 이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주요 의혹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신 전 차관은 당시...

2024-06-25 14:51
野 정성호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제안', 굉장히 의미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밝힌 데 대해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4-06-25 11:53
안철수 "전당대회, 정책경쟁해야…계파갈등 옳지 않아"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원칙적 찬성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도 수용할 것이냐'는 후보들의 비판이 있었다. 안 의원은 "보수층에서도 (의견이) 반반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안보와 국방인데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결국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2024-06-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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