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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던 재화나 서비스를 사기에 돈이 모자라게 된 셈이다.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에 빠듯한 서민·중산층은 노후 대비라는 미래 과제까지 떠안았다. 근로소득만으로 부를 쌓기 어려운 현실에 수명 연장은 ‘벌’이라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다. 이들이 부업과 ‘투잡’을 동원한 부수입으로 팍팍한 삶을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2024-07-01 13:52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같은 날 144억 원 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2024-07-01 10:44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관악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보증금 795억 원을 빼앗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를 비롯해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자 전국적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기소하는 등...

2024-06-30 12:00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6월 스팸신고 1년만 40% 급증…“1:1 투자정보 제공” 다수‘사모펀드 대표’ 등 유명 투자 전문가 등 사칭 채팅앱 초대“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 사기·가짜 거래소 숫자 조작 사례도“1:1 투자자문, 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확인 필요” “전직 사모펀드 대표님이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부를 창출하고 우량주를 선택해 30~120%의 수익을 달성합니다. 부의...

2024-06-30 11:03
'주식 사기' 이희진, 걸그룹 출신과 결혼…사회 본 박성광 "친분 없어, 모르고 간 것"

개그맨 박성광이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진의 결혼식 사회를 맡은 것에 대해 “모르고 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박성광 소속사 뭉친프로젝트는 “박성광은 2021년 본인 결혼식을 진행해 준 업체 관계자에게 급한 사회 부탁을 받았다”라며 “해당 결혼식 당일 인사도 없이 사회자석에 들어가 바로 진행해 식 중간에 신랑이 이희진 씨인 것을 알게...

2024-06-29 00:41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일례로, 최근 특정 코인 네크워크에서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됐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자산거래소로 대량 이넻된 후 현금화된 사건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KI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24-06-27 10:15
다올금융그룹, AI 기술로 임직원 사칭 범죄 대응

이는 최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한 조치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을 사칭해 불법 리딩방을 개설한 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거짓된 수익률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정재희 다올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팀장은 “소수의 담당자가 모든 매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2024-06-26 13:30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2024-06-25 16:10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이라며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2024-06-25 11:04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이에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비트코인 8만 개를 실제로 매도했는지는 알 수 없다”, “디페깅을 위해 비트코인을 팔았어야 사기가 아니다”라는 등 LFG 자금 흐름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테라와 루나의 디페깅 당시 테라폼랩스 측에서 보유 비트코인을 이용해 다시 페깅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결국 못 맞췄다. 그러나 그 당시...

2024-06-22 09: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게 36억원 돌려줘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 명에게 50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2024-06-20 17:11
[노트북 너머] 차라리 관상을 보겠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빠른 속도의 피드백과 히딩크를 닮은 관상으로 사기꾼이 아닐 확률 상승” 최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코멘트한 내용이다. 해당 리포트 내용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금융투자 전문가가 정부 추진 사업 전망을 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2024-06-20 15:40
“악성 앱 설치 의심돼”…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신한카드 직원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 수법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FDS 기반의 사전차단 · 사전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9 16:14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몬테네그로 총리의 미심쩍은 관계...총선 자금 조달 의혹도

스파이치 총리는 테라폼랩스 초창기에 7만5000달러(약 1억 원)를 투자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가 2017년 3월부터 약 3년간 싱가포르 펀드 회사인 다스캐피털SG에 있었음에도 SEC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 회사의 이름이 없었다. 시민운동단체 URA는 스파이치 총리의 말이 거짓말이라며 “개인 투자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2024-06-19 14:47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주택 12만 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2024-06-17 10:00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SEC가 이번 합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자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테라폼랩스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또는 직원 임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투자금보다 먼저 갚도록 하는 선순위 채권자들 가운데 한국인 피해자가 있다면 SEC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2024-06-15 09:00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테라ㆍ루나 증권성 위반은 미지수…사기죄 가능성은 높아대규모 벌금 내고 나면 국내 투자자 피해 보전은 어려울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국내...

2024-06-14 13:59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른바 ‘126% 룰’로 불리는 이 기준은 지난해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급격한 기준 강화로 전세 보증금을 낮춰 받아야 하는 임대인 쪽에서 발생했다. 강화 전 공시가격 기준인 150% 수준에서 전세금을 받아온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인하에 강화 기준까지 적용되면서 새 임차인을 들일 때 예전 수준보다 훨씬 저렴하게...

2024-06-13 16:50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의 여당발(發) ‘전세사기 특별법’을 띄우기도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과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당은...

2024-06-13 15:53
미국 SEC, ‘테라 사태’ 권도형과 6조원대 벌금 합의...전액 징수 가능한가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한 데 따라 이뤄졌다. 다만 이번에 합의한 불법이익 환수금과 벌금 규모는 당초 SEC가 요구한 액수(52억6000만 달러)보다는 적다. 권 대표 쪽은 이번 합의 전까지는 가상자산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져 SEC가 벌금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2024-06-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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