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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저축은행 토담대·새마을금고 공동대출 정조준...사업성 평가기준 강화브리지론 기준 신설, 평가기준 구체화 퇴출 사업장 기준은...만기 4번 연장ㆍ1년 간 인허가 받지 못한 사업장 등정상 사업장ㆍ재구조화ㆍ정리... 공공·민간금융 공동 투입 한국 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이...
    2024-05-13 17:45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대안적 지불제도의 예시다.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2024-02-04 14:00
  •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해당 법은 공립 교육기관과 주 공공기관에서 DEI 정책을 퇴출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다양성'이나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단어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교육기관도 일부 소수인종 학생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을 상대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미국 내에서 DEI 정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2024-02-02 08:24
  •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꾀해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금융불균형의 축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23-10-23 05:00
  • 조상미 중서원장 "사회서비스는 사람에 대한 투자…지속해 확대돼야"
    조상미 중서원장 "사회서비스는 사람에 대한 투자…지속해 확대돼야"
    교육과 평가,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총체적 품질관리가 핵심”이라며 “만약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요양기관에 도입 예정인 부실기관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품질 혁신을 위해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현재도 시설평가에서 휴가제도...
    2023-09-07 13:55
  •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기초노동조합...
    2023-09-05 17:24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7일부터 접수“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7일부터 접수“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 원...
    2023-08-06 11:15
  •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3일에는 부분파업에 참여한 의료연대 회원들이 민주당 퇴출을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파업 참여율은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국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는 아직 의료연대에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파업 규모는 2020년에 못 미칠 전망이다. 의협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2020년...
    2023-05-02 11:19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백악관은 지난달 27일 연방 기관들에 ‘30일 이내 정부 기기에서 틱톡 앱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하는 ‘틱톡 금지’…‘표현의 자유’ 반발도 ‘틱톡 금지’는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 기기에서 이용 제한은 이미 몇 국가들에서 시행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업무용 휴대기기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는데요....
    2023-03-24 15:36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민간 분양까지 정부 벌점제로 좌지우지 끊이지 않는 국토부 산하 기관 ‘코드 인사’ 논란 등 건설업은 공공재를 쌓아 올린다.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아파트부터 도로, 빌딩, 공항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만큼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정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각종...
    2023-02-20 06:00
  •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판로 지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입찰공고와 달리 중소기업자에게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2023-02-05 09:00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사적 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대책에는 시세 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감시나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 같은 내용이 담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 하향 조정에 관해 그는 “보증기관에 무조건적인 위험보유를...
    2023-02-02 14:58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올해 7월 범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치대책'을 수립했고, 후속조치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위반행위 보고와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와 함께 징계 처리 기준, 비위 유형과 사례 등을 모두 명시했다. 먼저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을 명시했다. 또...
    2022-12-29 15:26
  •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추 부총리는 "정부는 연간 184조 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에 남아있는 불합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관행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3년간 수요가 없는 상품은 퇴출시키고, 소액 발주는 민간쇼핑몰에서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개별 부처별로...
    2022-12-14 08:33
  •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기술 상용화가 관건"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기술 상용화가 관건"
    점진적 퇴출과 미래 유망기술의 상용화와 보급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원․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저가 기술의 단순 도입보다는 국내 기술의 실증 및 현장 적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민간 또는 민간-민간 간 그린클러스터를 확대하여 공급-수요에 기반한 통합적 전략 수립이...
    2022-10-11 09:30
  •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발맞춰 시 산하기관을 혁신하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에 산재시켜 두는 경우가 있다”며 “투자출연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효율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다만 고용유지와 관련해 구조조정과 통폐합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2022-09-15 16:04
  •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이런 정책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은 기존 거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에 앞서 최저주거기준 변경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기존 정책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앞으로...
    2022-08-12 11:07
  •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공공기관 ‘철밥통’ 노조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아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개혁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다.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부실경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된다.
    2022-08-01 05:00
  •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자율적 책임경영을 위한 법제도의 개혁, 민간 경쟁체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적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무능한 기관장의 리스크가 내부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낙하산 인사의 악습(惡習)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2022-06-23 05:00
  • [이슈크래커] “걸리면 매장인데” 연예인들, 왜 자꾸 ‘음주운전’ 하나요
    [이슈크래커] “걸리면 매장인데” 연예인들, 왜 자꾸 ‘음주운전’ 하나요
    공공성을 가져야 할 기관인 방송사가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0명 중 4명 또 음주운전…연예인 경우 초범보다 재범 많아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시행됐지만 재범 이상 음주운전 자가 낸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월 경찰청에 따르면 재범 이상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022-05-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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