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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선거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10월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희연 표' 서울 교육 정책 동력 급격히 떨어질 듯 조 교육감 직 상실로 서울 교육 행정은 적지 않은...
    2024-08-29 13:58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임용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2024-08-29 12:01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 직 상실로 진보 교육계에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세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며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왔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을 이끌어온...
    2024-08-29 11:43
  •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단독]
    이는 정년, 임기만료, 사망 등으로 공직을 떠난 당연퇴직자 비중(전체의 41.4%)보다 16.2%p 더 많은 수치다. 의원면직은 주로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일반직 기준 의원면직 공무원은 5654명으로 이중 6~9급 공무원이 61.2%(3461명)을 차지했다. 주로 청년들이 많은 8~9급의 경우 스스로 사표를 내고 관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2024-08-22 11:21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A씨는 해당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2024-08-08 16:06
  • "업무연관성 없는데" 금감원 전 국장 취업 제한에…새 기준 생겼나 '당황'
    "업무연관성 없는데" 금감원 전 국장 취업 제한에…새 기준 생겼나 '당황'
    5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최근 5년 보험 경력 없는데 이직 '제동'여부 확인 아닌 취업승인 절차 밟아야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심사가 증가한 가운데 퇴직자 A씨 이직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업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2024-06-29 09:00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배성범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YK는 이 흐름에 맞춰 신속하고 능동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총괄 대표 변호사로서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4-06-24 13:04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2024-06-24 05:00
  •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 검찰 출신 후보 물색 중김선규 부장 퇴임‧김명석 부장 사의 표명“검찰 출신 차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지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2024-06-10 15:15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2024-05-30 12:14
  •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인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다. 공수처는 29일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2024-05-29 21:48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에...
    2024-04-28 11:24
  • 박일준 전 산업부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임 예정
    박일준 전 산업부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임 예정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대한상의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박 전 차관 역시 관련 정책 건의와 기업 지원 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1987년 공직에...
    2024-04-10 15:52
  •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감원 퇴직자들 사이에서 3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재취업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협회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공직자윤리위...
    2024-04-01 10:47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했다. 당시 5월에 신고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서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산 약 41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2024-03-28 20:55
  • KT스카이라이프, 尹정부 초대 홍보수석 최영범 대표 선임
    KT스카이라이프, 尹정부 초대 홍보수석 최영범 대표 선임
    그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 이후 지난달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과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직을 맡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 9명의 이사 중...
    2024-03-28 15:17
  • 전기안전공사, 창립 50주년 맞아 '청렴·윤리교육' 개최
    전기안전공사, 창립 50주년 맞아 '청렴·윤리교육' 개최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위력에 의한 갑질 등 공공기관 맞춤형 사례교육으로 참석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의 청렴·윤리경영 교육으로 관리자부터 신입직원까지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 덕목...
    2024-03-26 17:46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4억5600만 원·149.76㎡)를 보유하고 있다. 부친 명의로는 부산 동래구 아파트(2억3300만 원·84.90㎡)가 있다. 예금은 1억7477만 원, 금융 채무는 1억5549만 원이다. 증권 재산으로는 신한알파리츠 주식 62주(40만 원)와...
    2024-03-22 08:51
  •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계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위 취업심사를 통과해야한다.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을 업무 간 관련성이 없다면 취업할 수 있다.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2024-02-29 15:37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향후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공직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2024-0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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