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법령·제도 및 아동의 알 권리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신과 등 의료기관 연계,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보호출산을 결정한 뒤에는 숙려기간을 둔다. 출산 후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도록 하며, 보호출산을 결정한 뒤에도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향후 생모와 자녀가 모두 희망하면...
대한 통합환경 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연간 20t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1400여 개 대형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 시행하는 제도다. 반도체 업종은 올해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산업부문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고용허가 및 비자 제도를 통해 필요한 업종과 유입 가능한 나라들이 미리 지정돼 있고,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가 입국부터 고용 관계 종료 후 귀국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서 오랜 경험이 있음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사회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기에 계획적이고 세심한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 같다”...
(서울)
△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 추진
13일(수)
△환경부 차관 14:00 기후환경 교육원 착공식(청양)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어 방류행사 실시
△수질오염총량제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연찬회 개최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확대 추진
14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재활용업체 현장방문(제주), 13:30 먹는샘물 업체 현장방문...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온율과 율촌은 성년후견 제도, 발달장애인 생활지원 방안 연구, 공공후견 사업 등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 아래 장애인 고용과 복지 향상에 힘써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해 다양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지속 접근 요구에 최소한 권한을 부여, 동적 인증을 통해 접근 허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보안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실증사업엔 프라이빗테크놀로지 컨소시엄과 SGA솔루션즈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프라이빗테크놀로지는 제로 트러스트 3요소인 인증체계강화(EIG), 마이크로...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 실태 조사 및...
친환경 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석간)
△2023년도 우수 해수욕장 선정
△해양공간계획 제도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7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식(진도)
△북극협력주간(12월 10∼12일) 개최
△2023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국 항만...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묘지면적 변경허가 및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 또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 재무정보 등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장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고도화한다. 이 밖에 화장시설...
(석간)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방문
△국립생물자원관, 에콰도르 국가 유전자원 통합관리 지원을 위한 워크숍 개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 대국민 공청회 개최
23일(목)
△환경부 장관 09:00 생물다양성 전략 공청회 참석(서울)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제3회 적응연구 포럼’ 개최(석간)...
또한 △하남 K-POP 공연장(The Sphere) 설립(2029년 완공)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부산 세게적 미술관 분관 건립(2029년 완공)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2030년 완공)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2030년 완공)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구·산단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 면제·단축 등으로 사업의 신속 이행을 지원한다.
이중...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먼저 생산 단계에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 공공기관 등은 축산업과 관련해 축산농장 허가·등록, 농업경영체 정보, 방역 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축평원이 구축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은 이같이 흩어져 있던 축산정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았다.
시스템을 통해...
전시회 통합으로 국가대표 디자인 축제 준비(석간)
△2023년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석간)
△전기기기 업계 간담회 및 전시회 참관
△한미 양국기업 협력으로 고고도 무인기용 관측 레이더 개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1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수출현장방문단(킨텍스)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21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역기업 대상의 권역별 환경규제 설명회를 열고 화학물질 규제, 통합환경허가 등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맞춤형으로 홍보한다.
또한 지자체 환경규제 담당자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해 '담당 공무원이 몰라 국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환경규제 개선 사항을 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