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 통합환경정보 시스템 등을,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민간 자유 거래 원칙을 기반으로 시장왜곡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무분별한 유통·활용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
그간 민주당이 대기업 세제 혜택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법안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야당 측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 안에 대한 당론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를 통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다각도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생활 균형 맞춤 방안도 담겼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부동산PF 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PF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관리 체계화도 추진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대비 가계부채...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예타가 통과되면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12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발맞추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해양보호구역을 통합...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선정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도로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그린 ODA와 농업 ODA 사업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자급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14.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직면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단합된 대응을 통해 강력한 회복력을 시현한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백신 접종 및 모자보건을...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서 제출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은 수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상...
◇기술·재무정보 개방…성과중심 사업구조조정 반영
정책금융기관의 기술평가·재무정보 등 개방을 통해 유망기업과 금융기관 매칭을 지원하는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VC(민간 투자기관)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가칭) 구성을 추진한다. 올해 3분기 기보 회원기관 대상...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이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66.0%로 전년(63.3%)보다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및 평가 확대 시행 4억4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및 업무 경감 등을 위해 급식로봇 도입에 30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교시설환경개선에 1884억 원을, 급식시설 개선 등을 위해 155억 원을 투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주요 교육 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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