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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더 빨라진다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동법 시행은 28일부터 시행된다.

2024-08-19 14:32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법안에는 온라인 판매사업자(플랫폼 서비스 입점업체 및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리콜조치가 있을 경우 판매차단 등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확대 등 각종 의무를 부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에...

2024-08-02 11:17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2024-06-14 10:42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폐지(통신요금 인하)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으나, 23일 기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2024-04-23 16:06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조특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의 경우엔 야당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야간 접점을 찾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밸류업 조치는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2024-04-15 14:07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직접 규제가 어려워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삭제 협조를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심의와 유사한 사업자 지위의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기관인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2 05:00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보도채널들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시 경고한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 바란다. 협조하는 관계자는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이날 처리해야 할 안건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2023-11-28 10:51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야당도 이런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서 관련 조사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에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지난달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2023-10-05 14:23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지문...

2023-09-19 14:48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피해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3사가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개선의지를 밝혔다. 통신 장애 오류 등에 대해서도 통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통위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섭 KT 대표도 스팸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통신사가 (고객에) 불편을 많이 주는 등 문제가 있으니,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17:18
중국, ‘반도제 원자재’ 규제로 서방 ‘디리스킹’ 제동…한국,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디리스킹 대상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반도체 규제 강화를 예고한 미국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광물 수출 제한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EU 등 동맹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출 허가제를 채택한 만큼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보다는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는...

2023-07-04 15:20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입국자를 제한했더니 중국이 보복조치를 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렸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상하게 된 게 코로나를 겪으면서였다.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건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의료시스템·건강보험 데이터·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2023-05-11 17:06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출금 제한보이스피싱 피해 전담 24시간 콜센터 운영…신속대응 지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72명에게 총 25억5751만원을 환급했다고 3일 밝혔다.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

2023-03-03 09:32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자유롭게...

2023-02-23 12:00
미국, 대중 반도체 규제 시작부터 휘청…네덜란드 반기

동맹국 협조 필수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제 슈라인마허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TV 시사프로그램인 바위텐호프에 출연해 “반도체 제조 기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한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과 협의하고...

2023-01-17 16:35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50개사, 부가통신 28개사)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23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2022-12-23 14:32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헌재는 “이 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활동의 신속성...

2022-07-21 17:41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동기보다 36만건 감소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4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2021-12-24 14:50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삭감은 홀로서기를 독려하는 조치다." - 이른바 '35층룰'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 지역 전체에서 35층 높이 제한이 풀리는 게 아니다. 단지별로 몇 개 동을 짓는다고 하면 층고별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고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35층 높이 기준이...

2021-11-08 19:00
GM, 10억달러 투입해 전기차 ‘볼트’ 추가 리콜

90%로 제한토록 했고, 2019년식 모델의 경우에는 목표충전 레벨 모드를 사용해 90%만 충전토록 했다. 또한, 차량을 실내에 주차하거나 밤새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충전하는 것 역시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LG 측은 "고객사와 함께 리콜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GM,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3사가...

2021-08-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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