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 건수는 6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따지면 4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 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선납금액 잔여 정산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지난 5년 간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돈은 23억원에 그쳤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미환급금이...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스마트초이스는 기존 맞춤형 요금추천, 통신 관련 조회서비스(통신 및 유료방송 미환급금, 모바일 상품권 조회, 분실단말기) 등의 서비스에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공시 중인 단말기 지원금 서비스를 추가한 것.
우선 통신3사의 지원금을 동시에 비교 확인하고, 나머지 통신사별 지원금 현황을 각각 한 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채권 소멸시효 5년이 만료된 통신비 미환급액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선전화 번호이동시에도 이동전화와 같이 요금상계를 통해 미환급액을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제도를 마련해 8일 발표했다.
미환급액은 요금과오납, 해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