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비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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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반면 통신사 가입자의 수·발신 내역 등 확인을 위해 법원 영장을 받아야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기반으로 한다. SK텔레콤이 중앙지검의 요청을 확대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는 검찰의 통신조회 논란 이후 꾸준히 제기돼...

2024-09-05 15:35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3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떨어졌다"며 "반면에 최근 한 방송사에서 취재 허락은 받지 않고 교도소 출입 허락만 받은 채 내부 촬영을 해 방송에 보도한 적이 있다. 이는 취재 행위를 안 한다고 속인 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이 났다"고 유사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이어 "결국 형법 제20조 상의 위법성...

2024-08-19 10:33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올 한 해도 견조한 매출 성장추세 전망” 지난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08-16 06:00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개인정보위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들어왔다. 정부는 당초서비스 수요, 전송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통신·유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전 분야로 확대는 힘들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유통 뿐 아니라 IT 부문에서도...

2024-08-12 16:27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유통 마이데이터, '관리 사각지대' 속 민감정보 다량 포함피싱사기 등 2차피해 우려…개인정보 유출 시 수습 불가기업 영업비밀 해외에 유출 가능성…"섣부른 시행은 독" 정부가 금융ㆍ통신 등 공공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사업을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그에 따른 우려가 유통업계와 정치권을...

2024-08-12 14:30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성급하게 무리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밝히려 하기보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보한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 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2024-08-07 17:05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존 정보통신(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한 ‘Tech & AI 팀’을 4월 발족했다. Tech & AI 팀은 개인정보, IT, 금융, 기술분쟁 등 각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등 100여 명으로 구성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Tech & AI 팀장인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법령 해석, 규제 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제재 대응까지...

2024-08-07 05:00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다면,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래전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경우도...

2024-06-15 08:00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221만6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0.2%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2024-06-14 10:42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intro/service.do)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란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최대 10개까지 검사해보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2024-06-08 08:00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금융권에만 적용되는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 등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난달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동...

2024-06-04 16:09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곽영우는 5월 재판을 통해 지난 2021년 음주운전 적발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OK금융그룹 구단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2024-05-31 18:52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해당 법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이용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도난이 있거나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고, 개가 훈련사를 무는 등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강 대표의 해명은 반려견 교육시설 특성상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다. 서...

2024-05-29 13:11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 기간은 단 12개월"이라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되더라도 (보관 기간 만료인)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렇기에 특검법 통과와는 별개로 공수처에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5-27 16:10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정보에 따라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의...

2024-05-24 17:58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문제는 약 5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있었다. 원래는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것인데, 라인과 네이버가 일부 시스템을 공유했기 때문에...

2024-05-14 05:00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건조물 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범행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 전국 4·10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2024-03-31 20:09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튜버 A씨(40대)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B씨(70대)를 지난 29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2024-03-31 14:27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전투표나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24-03-30 13:07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게시물 중단요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나 영상을 운영 · 관리하는 회사에 글이나 영상의 게시...

2024-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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