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은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을 인정받은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이사, 안효민 사이버작전사령부 공군대령, 박영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방송통신주사에게 각각 수여됐다.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에는 클라우드 보안 기업 소프트캠프, 악성코드 탐지 기술을 보유한 시큐레터 등 총 19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과 통신 분쟁 조정,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제재 등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부처가 방통위다.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도 8개월째 답보 상태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AI 익숙한 학생들 제작·배포...새로운 학폭 유형딥페이크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 갈수록 증가“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말까지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방통위 설치법 1장 1조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야권에서 제기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주장에 대해선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번 신규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가 주관하는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자유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BNK시스템과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 예정이다.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는 부산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사업화를...
지란지교데이터는 광학문자인식(OCR), 개체명인식(NER),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데이터 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제품군인 ‘필터(FILTER) 시리즈’에 적용하고 있다.
첨단기술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프트뱅크에)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 데 대해선 확답을 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일,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자본 관계 재검토 완료 목표 시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2024년 블록체인 수요ㆍ공급자 협의체(ABLEㆍ에이블) 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에이블은 출범 당시 50개 기업에서 올해 82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6개 블록체인 기업이 수요기업과 총 4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올해는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기존의...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이 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고 적극 해석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기업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도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보조 솔루션”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노동 3법”이라고 맞섰다.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정보통신(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지회장은 "가장 불안한 건 국내에 있는 8개 계열, 2500여 명의 라인 구성원들"이라며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 해오던 일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실감, 고용 안정에 대한 뚜렷한 법적ㆍ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는 현실 속 라인...
이에 대한상의는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모델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일 때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표준산업분류 고시가 개정되면서 2차전지의 핵심부품인 양극재·음극재의 제조기업이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제조업으로 재분류 됐다”며 “허가를 획득하기까지 최소...
그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인터넷망 구간으로 개인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화 조치 의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조치 마련 의무 등도 전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공시스템(1515개) 운영기관(300개)은 ‘엄격한 접근권한 관리’, ‘불법접근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채권자 수 200~999명 추정인력 15% 감축 계획 발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피스커가 17일(현지시간)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피스커의 자산은 5억~10억 달러, 부채는 1억~5억 달러이며, 채권자 수는 200~999명으로 추정된다.
그간 전기차 수요 둔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자금난에 시달려온...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다면,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래전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경우도...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221만6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0.2%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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