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형 통상질서의 시대’가 도래했다. 전통적 자유무역 기조하에 노동, 기후변화, 디지털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존 통상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이제 통상질서를 흔드는 변수를 넘어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
본지가 인터뷰한 6인의 전문가들은 ‘공급망 안정이 곧 경제 안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짙어지고 이상기후마저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지금, 원재료 조달부터 전 세계 최종 소비시장까지 연결되는 그물[網]을 촘촘히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에서 ‘트럼프 2.0 시대가 오면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에 큰 변화가 올 것이고, 관련 국가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회귀할 경우 향후 미중관계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한 주변국에 미칠 파급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양당 모두...
다자경제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통상정책 1806건 중 보조금 수단이 1030건으로 57.0%를 점유하고...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LNG 용량시장 개설과 관련해 운영 절차와 평가 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온라인으로 열린 글로벌철강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철강 과잉설비 대응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GFSEC는 글로벌 철강 과잉설비 해결을 위해 2016년 9월 G20 항저우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포럼으로 27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 회의는 포럼의 일곱 번째 장관급 회의로써, 철강의 과잉설비...
양국은 서로의 경쟁 우위와 역량을 인식하면서, 경제통상협력위원회와 같은 유관 메커니즘 등을 통해 제조업 및 핵심 원자재 가공, 혁신, 디지털 전환, 연계성, 우주 경제, 우주기술 활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청정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있어 상호 보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를 식별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다.
12. 양국은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권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도 산업연구원은 신성장 잠재력을 발굴하는 종합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변화 예측과 적극적 연구를 통해 산업계와 정책 결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를 위해 국가적 담론을 선도할 연구 역량 확보, 연구...
검찰은 구형 이유에 관해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
美주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中우방국·시장·자원 확보에 ‘사활’
9월 15일은 서아프리카의 중심국가인 니제르에 주둔한 미군 1000여 명이 철수하기로 한 데드라인이었다. 미국이 니제르와 러시아의 밀착을 반대하자 니제르 시민들의 미군철수 요구 시위가 빈번해졌고, 결국 미국은 니제르 군사정권과 9월 15일까지 미군을 철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020년 12월...
삼양식품 성공의 공로로 2017년 무역의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올해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뽑은 50세 이상 영향력 있는 아시아 여성 50인에 선정됐다.
영원무역은 사업 초기 1980년 방글라데시 진출을 시작으로 엘살바도르ㆍ우즈베키스탄ㆍ베트남·에티오피아 등 전 세계 곳곳에 9만여 명의 임직원과 함께하는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미 시장경제를 옥죄고 우리 기업에 부수적 피해를 안길 공산이 없지 않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미 대선발 통상질서 재편은 막중한 도전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국익을 지키는 거시적 전략으로 임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페섹과 같은 관측통들의 우려와 달리, 시간은 한국의 편이 될 수도 있다. 면밀한 대비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협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원산업 등 미국 진출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해 믈리나 위원장,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벤 클라인(공화·버지니아), 토마스 스워지(민주·뉴욕)...
산업부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그린 전환 및 탄소중립 촉진과 관련해 APEC 역내에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강조한 △역내 디지털 질서 선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APEC 역내 AI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이번 로드맵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통상체제가 약화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 세계 GDP 85%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FTA와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통해 90%까지 확대한다....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덤핑, 지재권 침해 등의 존재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무역위원회 사무 기구로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학‧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다만, 골판지원지 가격의 인상이 통지된 현재 시점에서 업계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상호 간의 협조가 이뤄지더라도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가격 인상은 시장질서 상 강제로 막을 수 없어 골판지상자 가격의 연동 반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골판지상자는 원재료인 골판지원지가 전체 60% 이상 차지하는 제품으로 골판지원지 가격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됐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동아에스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복지부가 인하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급여대상 약제를 계산에서 누락해 인하율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처분을 구한 것이다.
2019년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자 복지부는 재처분 절차에 나선다. 앞선 지적에 따라...
"대통령 주도 세일즈 외교, 발주국 신뢰 이끈 핵심 원동력""원전 수출 9부 능선 넘어…계약 협상 마무리까지 최선""덤핑 의혹은 어불성설…가격 경쟁력 가지고 있는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통상 인태사령부의 작전 반경은 '폴라베어 투 펭귄, 할리우드 투 발리우드(Polar bear to penguin, Hollywood to Bollywood. 북극에서 남극까지, 미국에서 인도까지)로 표현된다. 그만큼 작전 반경이 넓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역시 포함된다. 한반도 안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