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회의소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마지드 알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제조업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와 해당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됐다. 특사단장인 성 실장은 이날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를 대표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께서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사단은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단 단장은 성태윤 정책실장이 맡는다. 체코 총리와의 면담에는 한수원 사장과 실무진 등 총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먼저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하고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체코는 17일(현지시간) 체코 역사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감안 시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교원웰스는 공기청정기 ‘토네이도’가 ‘제27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에너지 대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행사다. 1997년부터 매년 에너지...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한수원을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내년 3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통상 우선협상자가 최종 사업자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최종 수주로 볼 수 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각 1.2GW(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논의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부처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5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상반기 수출 상황 점검 및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과 윤진식 무역협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한화오션 권혁웅 대표이사, 삼양식품 김동찬 대표이사, 아모레퍼시픽 이상목 사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
통상 최임위는 최종제시안에서 노·사 요구액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을 복수로 표결에 부쳤고, 요구액 차이가 클 때는 공익위원 안을 단독 표결했다. 노·사·정 각각 9인씩 동수 구성된 최임위에서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따라서 노·사 안을 표결하든, 공익위원 안을 표결하든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다....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발표2030년 10만개↑ 배출…재제조·재활용·재사용 분류재생원료 인증제 도입…EU 배터리법 등 글로벌규제 대응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통해 폐차 전에도 배터리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애프터서비스(A/S) 등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 신품 배터리와 비교적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 간 선택 폭이...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회의소(대한상의)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호 투자․교역을 확대하고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호 투자․교역을 확대하고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기업측에서는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 포럼을 주관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