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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한국IR협의회는 작년 말 최고경영자(CEO)의 IR 활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상장법인 IR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IR 자료에 실적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위험, 무형자산, ESG 등 비재무 정보도 포함하고, 대면(오프라인) IR 이외에도 인터넷 생중계, 화상 IR 등 온라인 IR를 통해 투자자들과 소통 강화 등이 골자다. 다만 모범규준인 만큼 법적 강제성은 없다. 정...
    2024-08-05 07:00
  •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조례 개정안은 넉 달 만인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던 기존 내용이 사라졌고, 대신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유지되어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규제 장벽도 풀리게 됐다. 그는 조례 개정에 따른...
    2024-07-29 0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화성), 15:00 프리랜서...
    2024-07-28 0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관측 박스모델 개발(조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서비스’ 누리집 문 열다(조간) △국립환경과학원 - SK에코플랜트, 폐자원에너지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조간) 24일(수)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공개(석간) △하반기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 추진...
    2024-07-21 08:30
  •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2024-07-15 16:34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현행법에서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넓혀 ‘주주’로까지 확장한다. 배고픈 사자(몇몇 주주들이나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꼴이 아닐까.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2024-07-0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통합고시 개정 25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 13:3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대한상의), 16:00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트레이드 타워)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2024-06-23 08:56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한편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2024-06-19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 쌀값 하락세 지속…단경기 가격, 수확기보다 떨어지나
    쌀값 하락세 지속…단경기 가격, 수확기보다 떨어지나
    추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쌀값 안정 추가 대책 발표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5 11:34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2024-05-26 10:56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2024-05-09 05:00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등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관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 처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마음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통계가 정비된 1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2024-05-08 15: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최초 선정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장관 10:30...
    2024-04-28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 공고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장애인고용촉진대회(포상 수여식)(서울 양재 엘타워)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25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서울...
    2024-04-21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19일(금) △산업부 장관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석간)...
    2024-04-1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아시아개발은행(ADB),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AI도 통계와 데이터로 만들어져요. 이형일 통계청장, 초등생 대상 재미있는 통계교실...
    2024-04-07 08:55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
    2024-04-02 16:37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하자 조치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해...
    2024-03-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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