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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을 신설해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2024-06-23 16:20
  •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또 토지 소유주의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제15조는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되어 전력망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산자부 장관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2024-06-20 16:19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2024-06-19 16:15
  •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감정평가 때 빌라는 사실 토지 가치가 대부분이고 건물 자체의 가치는 낮다”며 “감정가를 높여 받기 쉽지 않고, 감정평가 기관들도 (공시가격보다 올려줄) 의도가 없을 거로 생각한다. 빌라 감정가격이 현재로썬 높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 보증가입 요건에 감정가를 인정한 것은 정부의 요식행위에 가깝다”...
    2024-06-13 16:50
  • '무한도전' 나왔던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연결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무한도전' 나왔던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연결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총 1개 동 352가구 중 325가구의 보상·이주를 완료(계약 포함)했다. 서울시는 이달 13일부터 ‘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를 하고, 14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 후 올해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시작한다. 이후 2025년 실시계획 인가, 2026년 상반기 토지 등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면...
    2024-06-13 06:48
  • 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2024-06-12 09:06
  •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이외에도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의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고,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 종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번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총 682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2024-05-31 15:00
  • [노트북 너머] 청년부상제대군인 보듬은 서울시
    [노트북 너머] 청년부상제대군인 보듬은 서울시
    청년들의 보상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먼저 나선 건 국방부도 국가보훈부도 아닌 서울시였다. 2022년 문을 연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가 그들을 보듬은 것.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센터 설립을 제안한 운영실장 이주은 씨도 2019년 장교로 군 복무를 하다 지뢰폭발 부상을 당한 당사자다. 센터는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도울 뿐만 아니라...
    2024-05-31 06:00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2019년 4월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해 10월 들어서야 최종 사업취소 통보를 한 것을 두고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내린 LH의 경영판단"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인 금성종합건축에는 과실이 없다고 정리했다. 이에 LH가 지급하려던 보상금 3000만 원에 더해 원고가 제출한 설계용역비 중 실제...
    2024-05-29 10:45
  •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2024-05-28 09:35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ㆍ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5-27 17:0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최 부총리는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된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2024-05-23 15:28
  •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공사비가 오른 데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사업승인이 변경되면서 분양가가 오르고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연속 일어났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 계양지구 테크노밸리 A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총 사업비가 2년 만에 약 30% 늘어났다.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024-05-14 06:00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동작구청장은 3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A 씨의 최종 주소지로 보냈다.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동작구청장은 오 위원장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특정...
    2024-05-13 07:00
  •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토지신탁 PF 잔액 대비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합은 향후 경기 상황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합이 건설사 대신 갚아준 돈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2분기 기준 조합 대위변제 실적은 797억2200만 원으로, 2022년 전체 대위변제 실적(609억90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책임준공 보증으로 미상환 PF 대출 원리금 보상을...
    2024-05-12 15:59
  • 빚의 무게에 짓눌린 기업 신용, “기업부채발 위기가 더 잔혹”[빚의 무게에 눌린 기업신용]②
    빚의 무게에 짓눌린 기업 신용, “기업부채발 위기가 더 잔혹”[빚의 무게에 눌린 기업신용]②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2월 10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38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한신평이 한국토지신탁의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한 단계 강등하자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것이다. CJ ENM은 올해 초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추가 청약을 통해...
    2024-05-08 18:23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한다. 곧바로 전국에 지사 7곳이 세워졌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장한 월 최소 수익은 2%.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2024-05-08 16:28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2024-04-30 16:38
  • LH "올해 인력 증원, 정책사업 투입 목적…혁신안과 무관”
    LH "올해 인력 증원, 정책사업 투입 목적…혁신안과 무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인력 100여 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사업 목적의 증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증원을 바탕으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사업단 신설 등 정부 정책사업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현장 중심 조직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 인력 활용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2024-04-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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