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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민 주거안정"...LH-주택건설협회, '경기매입임대 활성화, 주거안정' 협약
    "경기도민 주거안정"...LH-주택건설협회, '경기매입임대 활성화, 주거안정' 협약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남부 18개 시를 대상으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 총 1만6000여호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형 주택'은 사용연령 5년 이내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이 매입 대상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산정한다. 이때 건물 가액은 건물 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2024-07-27 09:13
  •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인천계양의 9월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한다. 非아파트는 올해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2024-07-25 14:40
  •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전쟁’…경제단체들 “정부 적극 투자해야”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전쟁’…경제단체들 “정부 적극 투자해야”
    주요국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 최대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토지·건축물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투자 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24-07-24 16:31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2024-07-24 14:00
  •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아울러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을...
    2024-07-23 11:21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사업자가 실버타운 설립·운영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입주자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 임대기간·계약 자동갱신 등을 포함하는 임대계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사업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와 사업자 요건도 마련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임대형을 일정비율...
    2024-07-23 08:00
  •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 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3월 적발된 모아타운...
    2024-07-18 11:33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내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같은 과세행위에...
    2024-07-16 12: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평에 대해 반도체...
    2024-07-11 15:50
  • 대한토지신탁, 900가구 규모 군포1구역 지정개발자 신탁사 선정
    대한토지신탁, 900가구 규모 군포1구역 지정개발자 신탁사 선정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2016년 업계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단독 시행한 이래 신탁업계에서 가장 많은 8곳의 현장을 준공한 부동산 신탁사다. 최근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선도지구 선정 추진 현장인 분당 정자일로 구역의 예비신탁사로 선정된 바 있다.
    2024-07-11 14:39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 ‘선도지구’ 추진 분당 정자일로, 대한토지신탁ㆍ코람코자산신탁과 맞손
    ‘선도지구’ 추진 분당 정자일로, 대한토지신탁ㆍ코람코자산신탁과 맞손
    대한토지신탁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일로 5개 단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한토지신탁은 코람코자산신탁과 컨소시엄을 맺고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와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신탁사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당...
    2024-07-09 09:22
  • [르포]"모듈러주택, 가건물은 비교도 안되네" 품질·공기단축 만족, 비용절감 숙제
    [르포]"모듈러주택, 가건물은 비교도 안되네" 품질·공기단축 만족, 비용절감 숙제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듈러 공법 공사비는 일반 주택 공사비보다 27.67%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LH는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공사비를 기존 공법의 130% 수준으로, 2030년까지는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1층부터 꼭대기까지 모듈러 공법으로 짓더라도 아직까지...
    2024-07-08 15:25
  •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했다”며 “자녀와 손자녀의 독립시기를 24세로 늦췄고, 장애인은 어르신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 시장은 8년 동안 빈 땅으로 방치됐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한 결과 아파트 가구수를 당초(2016년) 계획보...
    2024-07-06 17:52
  •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또한,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 및 보전을 목표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2024-07-05 09:10
  •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건설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2024-07-04 13:58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회의에 앞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 추진성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2024-07-04 10:06
  • '추가 공공기여' 놓고 분당 단지들 희비교차…사업성 평가, 영구임대 제외엔 볼멘소리[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②]
    '추가 공공기여' 놓고 분당 단지들 희비교차…사업성 평가, 영구임대 제외엔 볼멘소리[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②]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뽑는 지자체별 세부 공모안에서 정성평가 항목이 축소돼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상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선정 후보에서 아예 배제되면서 불만 섞인 의견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에서 가장 많은 항목 변화가 있었던 성남시에서는 공공기여 항목 등을 두고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2024-06-25 16:39
  •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을 신설해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며,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이...
    2024-06-23 16:20
  • LH, 민간과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협약
    LH, 민간과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협약
    협약 기관들은 △레미콘 품질관리 기술 교류 △품질관리 표준화를 위한 기술자문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이란 LH가 공공기관 최초로 개발 중인 시스템이다. 레미콘 품질시험 데이터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레미콘의 생산·배합·운송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LH는 레미콘 품질관리...
    2024-06-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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