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개정안까지도 냈다"며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누리꾼들은 “여당은 왜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느냐”, “중국도 이렇게 검열을 시작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되지 않는 개인 메시지와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디지털 성 범죄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2012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운 시점은 민주당이 당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2016년이다.
그해 2월 23일 김광진 전 의원부터 다음 달 2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전 의원까지 38명이 총 192시간 27분간 반대 토론에 나서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12시간 31분이라는 당시 최장 기록도 세웠지만, 이번...
민주당은 당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그해 2월 23일 김광진 전 의원부터 다음 달 2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전 의원까지 38명이 총 192시간 27분간 반대 토론에 나서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12시간 31분이라는 최장 기록도 세웠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 선거법...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지난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남은 시간이 약 270여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건 1개마다 1~2시간의 필리버스터만 진행해도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계산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의 그녀= 지난 해 2월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로 은수미는 청년들의 벗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청년 시절의 은수미도 만날 수 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이야기에서부터 노동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과정, 정치에 뛰어들게 된 이유와 정치인으로서의 고민과 좌절, 그리고 풀지 못한 숙제까지 솔직히 털어놓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의화 전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전례를 들면서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탄핵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탄핵소추만 의결된 상태인데...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이 연이어 무제한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당이 필리버스터를 앞세워 국회 밖으로 나간 이유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가 정식 심의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나섰다.
김 의장은 손팻말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진을 들어...
그는 가장 보람있었던 일로는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저지했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널리 알렸고, 야당의 존재감과 야당 정치인의 가치를 국민 여러분께 각인시켰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4.13 총선 승리의 한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선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 막말과 갑질, 추태 최고조 = 19대 국회에서는 막말과 갑질, 추태도 여느 때보다 많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여야는 당 내·외적 갈등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
서민을 일으켜 세우는 당의 모습이 19대부터 시작됐다는 평가를 꼭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없었다면 테러방지법을 놓고 돌진하면서 평화국회를 깰 수도 있었을 위기들이 잠재했는데 필리버스터 동안 ‘숙의국회’였다는 평가를 한 몸에 받았다”고 회고했다.
JTBC '썰전'에 '청년 비례대표 제도,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 주자로 이준석과 함께 출연했다.
김광진 의원은 "방송 소감은 방송국 썰전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거기서 일괄 확인하겠다"면서 방송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은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테러방지법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1번 주자로 나서 큰 관심을 받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의결을 반대하며 이어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날 박 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도 9월 법 시행 전에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내용을...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한 여러 굵직한 사건에 이슈화했으며 최근 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 행렬에도 동참했다. 이번 4.13총선에 주요 공약으로 △여의도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신길동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대림동 ‘서남권 신경제·문화 거점’ 추진 △국민사찰법(테러방지법) 폐기...
정청래 의원은 최근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11시간 넘게 발언대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동료 의원들은 "집토끼를 사랑해야한다"며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벌였다.
은수미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두려움 없이 발언하고 당 방침을 관철하려 한 의원이다. 재심 기회를 달라"고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여의도 더민주 당사 앞으로 모여...
한편 이 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을 겨냥한 ‘킬러공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9대 때 국정발목 잡고 민생문제 해결 외면하고 허구헌 날 아는 것은 별로 없이 옛날 아스팔트 데모하는 기분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은 절대 20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신심을 심어준 쾌거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 “국민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법은 악법”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해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했지만 국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총선 승리를 다지기도 했다.
여당이 총선 전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쟁점 법안은 ‘서비스법·노동개혁 4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적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민생·안보 법안을 가로막는 동안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계속되고 있다”며 “19대 국회에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전원책 변호사는 "삼청각 무전취식 간부를 보면서 이렇게 상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나 답답하다"며 "정확히는 무전취식이 아니다. 유전(돈은 있는데) 불지급(안 내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썰전'에서는 삼청각 무전취식 논란 외에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각각의 견해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