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위원별 채점표와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 18개를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생기업 조달시장...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규제 개선, 시장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용량을 2022년 23기가와트(GW)에서 2030년까지 72GW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목표를...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 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다.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 생산 체계를 현장 중심에서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건설 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설계ㆍ감리 특례, 지급 자재 적용 예외 등 OSC 맞춤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는 없애기로 했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서울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기술형 입찰은 300억 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기존에는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ㆍ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S&P500지수는 이번 주 후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은행·유통주 하락이 더해져 약세를 보였다고 CNBC방송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기술주가 시장을 떠받치면서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주요 종목 중엔 메타가 0.79% 하락했고 아마존은 0.32% 내렸다. 전날 실적 기대...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계약제도는 공공 발주 공사 등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 중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공사 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조정의 어려움, 입찰...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구매계약으로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화시스템은 사업목적에 자동차 모듈 및 부품 개발·제조·AS사업과 정보통신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2021년 차량용 센서업체 트루윈과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해 전장 부품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군 위성...
이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해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 건설은 전통적 건설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 패러다임”이라며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의 주역인 새싹기업들이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투자·재정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과 원 장관은 스마트건설...
특히 이 사업은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돼 경남 지역 건설사가 공동 도급사로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국도 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ㆍ2공구)’와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1ㆍ2공구)’ 사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공사현장이 있는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SOC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한라 관계자는 “인프라, 토목 분야에서 기술형 입찰제도가 확대되는 입찰환경에 맞춰 우수시공능력을 토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철도, 항만, 공항의 공종에 적극 참여하고 생활형 SOC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지원 사업 등 정책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하도급만 수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들이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