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 관련 공무원 3명이 옷을 벗고 나갔고 태양광 정책 관련 퇴직자 2명은 감사원에 의해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이전엔 자원개발 관련 압박도 있었다. 당시 표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의심’만으론 약하니 여기에 ‘합리적’이란 단어로 포장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펼치는 공무원이 화살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을 지적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부채가 5년간 34조 원 증가했다"며 "10조 원은 탈원전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