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 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그리고 불법 유출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도매업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B씨는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C씨를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해외 부동산...
특히 B씨는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번 조사로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9000%의 초고리로 서민의 등골을 뽑아 먹은 불법 대부업 조직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C씨는 조직원 수십명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만들어 신용 최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000%의 초고율 이자를 챙긴 혐의다....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후 3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6559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사용해 대출을 상환하고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소득을 누락하고 탈루한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출 증감내역과 소득·소비 패턴을 분석해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자를 포착했다.
조사 대상은 본인의 소득은 재테크에 투자하고 부모의...
조사 대상은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 155명, 허위 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 72명,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가 197명,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통해 소득을 감춘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22명이다.
박 국장은 "조사대상 연소자는...
국세청은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해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일삼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의 국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역 대상지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제2차 세무...
탈세 혐의를 받는 대상은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노 국장은 "조사 착수 전 해당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 활동, 가족 등 자산 현황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탈세가 국가·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탈세 혐의자 등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국세청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을 상대로 세무검증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증 대상은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세금 탈루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 원을 추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탈세 의심 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 부족 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C 법인의 수입금액 탈루 여부와 가족명의 허위인건비 지급여부 확인 및 부동산 취득자금 연계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함에 따라 실시된...
올해 부동산 탈세 1543명 조사, 1203억 추징
국세청이 7일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탈세 유형으로는 △친인척 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전세자금 편법증여 △조사 범위 확대로 드러난 소득 탈루 등으로 파악됐는데요. 부모로부터 받은...
지인이나 거래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건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