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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이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검에 의한 브리핑은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상존한다”며 “역대 특별검사 실시기간 중 최장인...
    2024-07-09 13:09
  •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국회의 검사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았겠나”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이 현실화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2024-07-05 11:21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나머지 두 검사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이들 3명의 경우 탄핵소추 당시 보복기소, 고발사주 의혹,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개시 등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 검사 4인 탄핵은 위법 사유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2024-07-04 16:04
  •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2일 기자회견 자청 이어 이날 월례회의에서도 ‘검사탄핵’ 언급“수사‧재판 안 해본 사람이 사법제도 설계”…검수완박 비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2024-07-04 15:28
  • 與 “野 검사탄핵,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명백한 정치보복”
    與 “野 검사탄핵,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명백한 정치보복”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특정 정당(민주당)이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을 지휘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입법 폭주병에 탄핵 남발병까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린 중환자 집단”이라며...
    2024-07-04 10:46
  •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탄핵 대상인 4명의 검사 모두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반문에 대해 "정말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20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 돌아가신 분이 240명인데 한 달에 한 명꼴로 사람이 죽은 무도한 수사 방식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냐"라며 "모든 국민이...
    2024-07-04 09:57
  •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한 후보는 3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막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 정도면...
    2024-07-03 16:39
  •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데 대해 “법사위가 진행되면 반헌법적...
    2024-07-03 11:28
  •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신분으로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였던 지난해 8월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2024-07-02 18:08
  •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2024-07-02 16:37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2024-07-02 16:16
  • [속보]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속보]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속보]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2024-07-02 15:06
  •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강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하게 압수수색 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2024-07-02 14:56
  •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퇴는)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2024-07-02 13:30
  •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아울러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기도하는 심정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직권남용죄가 과거에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적용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쪽으로 바뀌는 경향이...
    2024-07-02 13:06
  •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하지만 탄핵 소추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기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2024-07-02 10:23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재명 수사방해·재판개입·사법방해 이어 행정부까지 적반하장 탄핵과 물리적 겁박으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또 다른 대치 포인트다. 야당이 늦어도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2024-06-29 06:00
  •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2024-06-28 16:40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곡해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입법하겠다는 것은 ‘인민’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극악한 폐해를 답습하자는 것이다.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제1야당...
    2024-06-24 05:10
  • 국민의 힘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비하 발언, 전형적 범죄자 모습” 비판
    국민의 힘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비하 발언, 전형적 범죄자 모습” 비판
    “당당하게 수사·재판 임하면 될 일” 국민의 힘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라는 단 하나의...
    2024-06-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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