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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관련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방통위는 업무 마비 상태에 접어들 예정이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시에도...

2024-08-02 17:54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이외에도 이날 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야권 이사들의 기피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방통위가 2인 체제인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2024-08-01 21:57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예정대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 업무의 장기간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만큼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이 자진해서 사퇴했던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8-01 16:13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민주당은 만약 정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가 생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단 비판이 제기되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은 폭력적인 다수의 힘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하라”며 “국민들께서...

2024-07-30 16:18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재가…31일 임명 강행할 듯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오랜 기간 방송계에서 경험과 추진력을 쌓아 방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 반면 야당은 5·18 민주화 운동 폄훼하거나 세월호 관련 전원 구조 및 보험금 계산 등 공정성이 무너진 보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2024-07-30 12:26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향후 임명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2024-07-30 11:19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상인 사퇴로 '방통위원 0명' 사태결정권자 부재로 주요 업무 올스톱이진숙 후보, 자격논란에 사흘간 청문윤대통령, 이르면 이달 임명 가능성방통위원장 놓고 여야 갈등 최고조 방송통신위원장 ‘자질’ 논란에 방송통신 ‘현안’이 가라앉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이 이례적으로 사흘 진행되면서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4-07-30 05:00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이 직무대행이 표결 전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도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2024-07-27 07:00
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두 개의 법안을...

2024-07-25 15:37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이에 정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과 함께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2024-07-24 11:53
이재명 ‘일극체제’에 ‘나꼼수’ 정봉주 뿌리기...왜?

재선의 A 의원은 통화에서 “유튜브 강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의외”라면서 “정 후보는 현역 의원들이 하기 어려운 ‘탄핵’ 등을 언급하니까 당원들에게 소구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재선 B 의원은 “정 후보가 앞서 나가서 걱정이다. 김민석 의원이 1등 할 줄 알았다”면서 “정 후보가 강성 이미지가 강한데, 수석...

2024-07-22 16:34
민주, '김건희 비공개 조사' 맹폭..."특검법 처리 서두를 것"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언급하며 "이번 주 금요일 26일 청문회 때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제가 출장 갈 수 없다. (김 여사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또한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검찰은 김 여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치검찰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7-22 10:53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법관의 탄핵 사유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와 관련해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 헌법 규정의 면밀한 해석과 더불어 사형의 예방적 효과, 국민의 법감정,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노 후보자의 청문회는 22일...

2024-07-21 09:49
[임성호의 정치원론] 뿌리없는 ‘정치나무’, 요설에 흔들린다

한국이라는 복잡한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제로써 이끌어갈지 공적 결정에 관련된 게 아니다. 물론 국정운영 방식도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는 국정운영 방식의 부적절함(‘국정농단’)에 있었다. 그러나 요즘 정치무대 위 핵심 인물들의 행위가 일탈적이었다고 해도(아직 논란거리지만), 사적 행위로부터 시작된 국정운영 방식의...

2024-07-18 05:55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특검은 곧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특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내가 막아야 된다. 특검을 온몸으로 막기 위하여 내가 다소 공격적으로 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 하니 역시 약간 용산 바라기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대표님의 말씀에 좀 더 그 추측이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민: 특검은 국민의힘...

2024-07-16 19:21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중대한 위헌적 하자 존재...타협 안해"

이어 "대북확성기 부분도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은 걸 봤을 때 절차 상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중대한 위헌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논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7-16 16:50
‘85세’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2026년 대선 출마 예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장녀인 게이코 후지모리(49) 페루 민중권력당 대표는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아버지와 논의 결과 아버지(후지모리)가 대선 후보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지난달 게이코가 이끄는 민중권력당에 입당 신고를 내자 페루 정계 안팎에서는 그의 차기 대선출마설이 나왔다. 다만 그가 실제로 대선후보로 뛸 수...

2024-07-15 15:42
의협 회장 “탄핵설 언급 가치 없어…전공의, 원하는 것 말해달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제기된 탄핵 위기설에 정면 반박했다. 또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해체설’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역대 최고 투표율과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탄핵설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2024-07-15 15:35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믿고 7개 형사 사건 피고인 한 사람의 사법 방탄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모렴(冒廉)하게 입법 폭주와 함께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급기야 공화정 파괴와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다수결의 횡포라고 비판받는다. 다수 의지에 따른 결정이라며 신봉하는 다수결은 도덕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폭정으로...

2024-07-15 05:50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탄핵 시도와 방통위원장의 사퇴가 반복되며 방통위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MBC에 대한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방통위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야 할 것 없이 방송 환경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다. 이로 인한 파행의 불똥은 여러 정책으로 튀고 있다.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과 통신 분쟁 조정,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제재 등...

2024-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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