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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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새로운 행정체제를 갖추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지방이 재정, 예산, 인사, 법령 등에서 전권을 가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증가를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과제를 역점 추진한다. 며칠 전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자신이 저술한 ‘대한민국 금기깨기’ 책을 보내왔다. 쭉 훑어보았다.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시기에...

2024-09-04 08:43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근로자만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특정 단어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2024-06-19 16:03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탁상행정이 판치니 탁상연구도 판친다"라며 "조세연은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향후 결혼 적령기에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끼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무말 대잔치'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탁상행정이 판친다. 덜컥덜컥 던져놓고...

2024-06-03 13:28
[르포] "동의율 이삭줍는다" 선도지구 발걸음 분주한 분당·일산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바쁘게 달리고 있지만, 동의율 중심의 평가항목을 두고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분당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난 40대 여성 B씨는 "선도지구가 되려면 동의율을 높여야 하니,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를 미루자고 해 불편 속에서 살고 있다"며 "주민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구실로 만든 동의율 중심의...

2024-05-26 15:25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법원에 접수된 민사 및 행정 사건은 2019년 949건에서 2023년 63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특허법원 홈페이지 참조). 물론 특허청의 지속적인 심사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덕으로 심결취소소송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IP분쟁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특허 소송만 해도...

2024-05-16 05:0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합리적인지 직접 검증하겠다며 나섰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8일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2024-05-09 17:27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4-05-08 14:57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이어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현장과 소통해 가며 과거처럼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은...

2024-04-05 18:44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배분 담화에 대해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이라고 21일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표 세분 내용을 보면 의료 현장을...

2024-03-21 15:42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이어 이 회장은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며 “현장의 비판을 묵살하고 인권을 탄압하며 공약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라는 것은 정부다. 최소한 지금의 정부는 국민과 의사를 갈라놓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정부의 승리가 아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더 이상 사명감으로 일하는 의사는 없어지고, 어떠한 의사단체도 정부와의 대화...

2024-03-03 15:31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문 교수는 단속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투약 이력 의무확인제도는 ‘탁상행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자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번호 입력 등을 거쳐야 하는데 3~5분이 걸린다. 진료가 시급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규제를 위한 규제는 반대”라며 “약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은...

2024-02-22 06:00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환자에 기준치 처방해도, 정부 ‘중복처방’ 헛다리 경고”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정책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높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용...

2024-02-20 06:01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조차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산법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문체부에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2023-12-11 05:00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방문하기 전인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하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 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11-25 06:00
尹 "내각 고위직, 민생 현장 소통 강화…국민·정부 사이 벽 깨라"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한 이후 추진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 받은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2023-11-06 15:29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정부 각 부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에게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2023-10-30 15:59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이어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 고위직들에 "늘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민생,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3-10-30 11:55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이걸 복수 공모가 안됐기 때문에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 완전히 탁상행정이다”라고 일갈했다. 이번 R&D 예산 배분조정은 △나눠주기식 △경쟁률 낮은 △보조금 성격 △유사 중복 △성과 미흡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급해온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데 집중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2023-10-11 16:34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일반적인 상식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발상을 시도하며, 신기술을 연마하고, 디지털로 무장한다’. 벤처 사업가에나 어울릴 법한 행동강령이 공직사회를 지배한다. 그 탁월함이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구축했다. ‘철밥통’ ‘복지부동’ ‘탁상행정’이란 수식어가 붙는 한국엔 낯선 풍경이다.

2023-09-07 05:00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다행히 소규모 저수지라 피해가 크지 않았다. 대형 저수지가 국지적 집중 호우나 지진으로 붕괴되면 도시를 휩쓰는 엄청난 재난이 된다. 대형 재난은 작은 위험 시설부터 대비해야 한다. 재난대책을 공직자 '목치는 행정'에서 탈피하자. 재난대비는 원칙을 지키고 메뉴얼과 탁상이 아닌 현장 실용적 방안으로 대처해야 한다.

2023-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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