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임대 간척지에 대해선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해 현재 6800㏊ 수준의 일반벼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0㏊로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또한 타작물 재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양 염농도, 침수안전도 등을 고려해 수도작 재배가 필요한 농지는 가루쌀 등으로 전환하고, 임대기간 연장(5년 → 최대...
또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 농지전용 등을 통해 7400㏊를 각각 감축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한다. 농진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콩과 조사료 등 타작물...
쌀 소비량 감소와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영향으로 올해 쌀 재배면적도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2% 감소한 69만4000㏊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쌀 재배면적은 2015년 79만9000㏊에서 10년 만에 60만㏊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벼 낟알이 형성되는 7~8월 기상여건이 양호해 단수가 증가했지만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지원 사업 등 정부 쌀 적정 생산 대책이 재배면적을 줄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는 정부의 살 시장격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 유통량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화한다....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장려 정책도 시행됐다.
이에 실제로 쌀 수확량도 전년보다 줄어들고, 특히 쌀 재배면적은 전년 72만7052㏊에서 70만8041㏊로 크게 줄어들면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 이에 10월부터 시작인 수확기까지 쌀값은 더욱 오를 전망이다. 신곡이 나와도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농식품부...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 방향 전환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먼저 논에 시설원예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복합영농 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기존 30만3000㏊에서 32만㏊로...
정부는 쌀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 타작물 전환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가루쌀 생산을 늘려 쌀 수급 조절과 함께 밀 수입도 대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쌀 의무매입은 과잉공급을 막지...
농촌진흥청은 논 타작물 재배 시기를 맞아 논에서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왕겨 충진형 땅속배수' 기술을 13일 소개했다.
이 기술은 땅속에 배수관을 묻지 않고 트랙터로 땅속 50㎝ 깊이에 지름 50㎜ 크기로 구멍을 뚫고 동시에 스크루 장치로 왕겨를 압축해 넣어 왕겨 사이로 물이 흐르게 하는 기술이다.
시공이 간편하고 쉬우며 배수관을...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해 1만6000㏊를 감소시키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해 200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ha에서 내년 1만ha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올해부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신 의원은 "통계 시스템이 충분히 발전돼있고 예측시스템도 발전돼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쌀은 사전에 타작물로 전환토록 해서 과잉생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쌀을 수매토록 하는 제도 자체가 있는 한 농민이 자체적으로 (쌀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쌀을 지금 정한 그 조건에서 강제...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정황근 "2030년 1.4조 재정소요되고 식량안보 저해…국회 재논의 필요"추경호 "쌀 농업생산액 16.9%인데 예산은 30% 이상 돼…재정낭비 요인"대통령실도 "타작물 전환 어려워지고 수산물 매입 요구까지 나올 우려"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숙고한 뒤 결정"…거부권 행사 가닥 잡은 듯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쌀 초과생산량...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목표까지 줄어들고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지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오르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콩과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 생산 증가와 함께 쌀이 가공용 가루쌀로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쌀 의무매입이 도입되면 현재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타작물 전환 유도를 최대한 하더라도 한계가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고 쌀 의무매입에 대한 대비책은 정식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거부권 행사 여지를 남기면서도 직접적인 표현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했을 만큼 부작용이 심각해서 국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타작물 전환에 힘 쓰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통과된다면 쌀 수급조절에 무게가 옮겨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원만한 합의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불발되는 ‘최악의 상황’을...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 2월로 한 달 미뤄져대통령실 "필요 정책들 묶어 발표하라는 의견 전달"농림부 "타작물 재배 위한 지자체·농민단체 추가 협의"野 양곡관리법 개정 시 재정부담에 쌀 생산 목표 변동 불가피이 와중 대책 내놓으면 尹 거부권 기정사실화 돼 미룬 듯대통령실 "농가·야당 설득 집중"…그럼에도 개정되면 거부권 전망...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를 자세히 보면 미경작지 539건(임야 등 248, 타작물 재배 291), 경작면적 상이 538건, 건축물대장 미등재 축사 등 10건, 과실수 수량 미확인 등 4건이었다.
또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50건)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과다배분되는 등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86건)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