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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사업자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이슈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간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사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돈을 벌면서도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국내 CP사들은 ‘역차별’이라며 국내 OTT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CP사를 향한 망...
    2024-07-30 05:00
  • 이진숙 “미디어·OTT 간 규제 균형 필요…구글·넷플 망사용료 안 낸다”
    이진숙 “미디어·OTT 간 규제 균형 필요…구글·넷플 망사용료 안 낸다”
    이 후보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란 질의에 대해 국내 및 해외 방송 사업자에 행해지는 규제 불평등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의 경우엔 75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데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웨이브나 국내 OTT 같은 경우엔 이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불평등...
    2024-07-24 13:25
  •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없으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형물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사실상 중앙에서 콘텐츠를 모두 관리‧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인이 굳이 서버 시설을 보유하면서 저작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국내 망 사용료,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이 저작권자라며 소송을 수행해 왔다”며 “이제 와서 저작권을...
    2024-07-12 15:53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아울러 더불어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1순위 해결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영방송...
    2024-07-04 16:08
  • 제4이통사 대항마 케이온네트워크, 2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제4이통사 대항마 케이온네트워크, 2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또한, 지하철 역세권 자가망을 활용해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트래픽 사용료, 지하철 주변 상권 대상으로 소상공인 임대 사업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케이온네트워크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광고 및 콘텐츠, 인증 없이 최대 3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사용자 인증 시에는 50~100GB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케이온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에...
    2024-05-29 11:19
  •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 회원사에 수출금융 지원 확대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 회원사에 수출금융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들은 별도의 플랫폼 사용료 없이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로 등록해 실시간으로 구매ㆍ공급ㆍ금융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받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과 무보는 원비즈플라자 회원사에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수출채권 유동화 및 수출 안전망 공동지원 △정보 상호 제공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한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2024-05-07 09:16
  • ‘AI 컴퍼니’ 방향타 잡은 SKT 유영상號…B2C 서비스 '수익화' 성큼
    ‘AI 컴퍼니’ 방향타 잡은 SKT 유영상號…B2C 서비스 '수익화' 성큼
    건당 사용료 과금 방식으로 수익률을 내고 있기에 에이닷에서도 유사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다. 다만 에이닷의 유료화 시점은 미정이다. SKT 관계자는 “유료화 시점은 서비스 상황, 소비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에이닷의 근간이 되는 에이닷 전화 사용 경험이 에이닷의 다양한 콘텐츠로...
    2024-04-24 05:00
  • “뉴스 사용료 지급” 주문에…구글, 캘리포니아서 뉴스 제공 중단
    “뉴스 사용료 지급” 주문에…구글, 캘리포니아서 뉴스 제공 중단
    매체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응해 뉴스 링크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블로그 게시글에서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일부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이 제품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저널리즘 보호법’은 디지털...
    2024-04-14 14:06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정국이 되며 국회의 관심이 사그라졌다. 망 사용료를 두고 CP(콘텐츠 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 견해차가 크고, 미국 정부가 계류 중인 법안이 “반시장적”이라면서 재차 우려를 표한 터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22대 국회에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2024-04-04 05:00
  •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서 외국어 교육도…중견·중소기업 대상 콘텐츠 확대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서 외국어 교육도…중견·중소기업 대상 콘텐츠 확대
    중견ㆍ중소기업들이 별도의 플랫폼 사용료 없이 회원사로 등록해 실시간으로 구매ㆍ공급ㆍ금융 등 다양한 솔루션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을 위해 콘텐츠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먼저 파고다어학원의 외국어 및 업무 관련 교육 콘텐츠를 탑재해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2024-03-31 09:00
  •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으로 2.5억 유로 과징금 철퇴“챗봇 바드 출시하며 언론사 콘텐츠 무단 사용”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 관련 계약을 위반해 프랑스에서 3600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프랑스의 독점 규제기관인 경쟁당국은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관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 원)의 과징금을...
    2024-03-20 20:4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 1위 음원 앱인 유튜브는 멜론, 지니, 플로 등 국내 음원 스티리밍 플랫폼들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유튜브 뮤직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동일하게 동영상 플랫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문체부가 2018년 음원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변경해 음원 창작자의 수익...
    2024-03-12 05:00
  • 과기정통부, KT·SKB·LGU+ 3사 IPTV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과기정통부, KT·SKB·LGU+ 3사 IPTV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시청률·시청점유율 등의 채널 기여도,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2024-01-22 10:20
  • 트위치, 내년 2월 한국서 철수한다...“망사용료 부담”
    트위치, 내년 2월 한국서 철수한다...“망사용료 부담”
    댄 클랜시 트위치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전 트위치 방송을 통해 망 사용료 때문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냐는 이용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단순히 조금 손실을 감내하는 정도였다면 운영을 지속했겠지만, 한국 시장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그 손실 금액도 커졌기 때문에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2023-12-06 11:06
  •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앞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18일 망 사용료 관련 쌍방간 제기한 소송을 3년 6개월 만에 취하했다. 2019년 당시 인터넷망을 구축한 통신사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CP) 간 이용대가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SKB와 모기업인 SK텔레콤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KT와 LGU+ 등 경쟁사들이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내놓자 넷플릭스와의...
    2023-10-10 18:04
  •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객관적 데이터란 시청률·시청점유율 등의 채널기여도,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 등이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2023-09-22 11:17
  • 스파크랩, ‘아키드' 운영사 댄스트럭트에 투자
    스파크랩, ‘아키드' 운영사 댄스트럭트에 투자
    윤혜린 댄스트럭트 대표는 "음악산업 처럼 안무 콘텐츠가 디지털 상에서 사용될 때마다 그에 대한 사용료가 안무가들에게 돌아가게끔 해, 안무 저작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3D 에셋 제작 효율화 및 안무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파크랩은...
    2023-09-20 09:23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양사는 법적 공방의 핵심이었던 망 사용료 지불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끝까지 법적 판단은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망 사용료 지불에 관한 논쟁은 국ㆍ내외에서 더 거세질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SKB와 넷플릭스는 이날 오전...
    2023-09-18 17:44
  •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유료방송 시장에서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가 지불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위원장과 통신 3사 대표들은 “유료방송 시장 콘텐츠 사용 배분 문제와 관련해 지상파, 종편, 채널사용사업자(PP) 간 공정한 지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은 필요 시 방통위가...
    2023-09-15 17:18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국내 콘텐츠사업자(CP)는 영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트래픽의 대가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해외 CP는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규제 법안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기 보다는 각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2023-08-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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