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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른다”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른다”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테라-루나 사태·하루인베스트 코인런 등 그간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정됐다.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국내 최초 법안이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도 인식이 낮았다. 투자자 중 49.2%가 가상자산법에 대해 "모르겠다/처음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투자자 중 37...
    2024-09-09 05:00
  •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지난주 발생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인해 기존보다 삼엄한 경비 상황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보안 검색대부터 출입자의 소지품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단과 가까운 법정 내 1열에는 착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계를 강화한...
    2024-09-02 19:26
  • 텔레그램 CEO, 보석금으로 석방…치솟는 트럼프 NFT 인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텔레그램 CEO, 보석금으로 석방…치솟는 트럼프 NFT 인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이어 "일본 정부는 웹 3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세제 개혁과 법률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웹 3 토큰의 유연한 사용과 결제 가속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더리움 재단, 지난해 지출 비용 36.5% '신규 기관'에 할당…불합리해"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탈릭 부테린...
    2024-08-29 15:18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상장한 코인은 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유의해야 하죠. 마약 거래도 횡행합니다. 개인 간 거래부터 필리핀 등 타국에서 국내로 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는 '업자'까지 규모도 다양한데요. 최근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2024-08-26 16:54
  •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법을 비롯해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2024-08-22 14:30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
    2024-08-16 06:00
  • 두나무, 2분기 영업이익 1590억 원…전분기 대비 53% 감소
    두나무, 2분기 영업이익 1590억 원…전분기 대비 53% 감소
    1분기 주요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해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등 상승을 견인했던 대형 모멘텀이 2분기 다소 차분해지면서,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두나무는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2024-08-14 17:37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양측의 다툼 속에 한국이냐, 미국이냐를 놓고 1년 넘게 결정이 엎치락뒤치락했다. 지난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는데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2024-08-02 07:20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양태정 변호사는 이달 초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 소송에서 센트는 법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 최초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과거 피카코인, 위믹스, 페이코인, 갤럭시아 등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2024-08-02 05:00
  • "JTBC 기자 이름 언급하며 돈 요구" 카라큘라 폭로 또 나왔다
    "JTBC 기자 이름 언급하며 돈 요구" 카라큘라 폭로 또 나왔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필 편지로 "어느 날 카라큘라가 제게 전화를 걸어 JTBC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 자기에게 돈을 보내주면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라며 "그 소리를 듣고 겁을 먹은 저는 카라큘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카라큘라가 보내라는 장소로 현금 3000만 원을 보내줬다"라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A...
    2024-07-21 17:40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19일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로는 비블록, 플라이빗이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될 때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
    2024-07-20 09:0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여전히 법률가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 AI 윤리규제 강화에 대비하고자 이 대표는 ‘인공지능대응팀’을 신설했다. 부장검사 출신 임창국(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인공지능대응팀에서 형사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정보기술(IT)‧사이버 범죄 전문가로 코인사기, 위조 코인 발행 범죄 등에 변론 경험이 풍부하다. 아울러 원은 씽크포비엘...
    2024-07-19 06:00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세우고 코인을 발행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메타보라 싱가폴과 컴투스 그룹의 메인넷 사업인 엑스플라 등도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다. 국산 메인넷인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 프로젝트인 카이아 역시도 아부다비에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수한 업라이즈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규제...
    2024-07-16 05:00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법률은 아니지만, 당국과 업계가 마련한 가상자산 상장 모범사례 역시 투자자의 해외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건전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의 거래지원 종료가 바람직할 수 있으나, 모범 사례에 따라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시장조성자...
    2024-07-16 05:00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1단계 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국회에 입성했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새롭게 정무위에 입성하는 만큼 법안 마련을 위해 어떤 의원들에게 접촉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24-07-16 05:00
  • 카라큘라, 쯔양 법률 대리인에 호소…"연락한 적 있느냐, 억울함 풀어달라"
    카라큘라, 쯔양 법률 대리인에 호소…"연락한 적 있느냐, 억울함 풀어달라"
    이어 “쯔양 님의 법률 대리인께 요청드린다. 제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쯔양 님께 어떠한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 또는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라며 “저는 쯔양 님과 관련해 그 어떤 협박도, 그 어떤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제역과 나눴던 사적 통화 중 ‘가세연’의 짜깁기 조작 녹취록에 의해 제가 이렇게 탄...
    2024-07-13 20:12
  • [노트북너머]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모난 돌이 정 맞지 않길
    [노트북너머]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모난 돌이 정 맞지 않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및 처벌, 이용자 자산 관리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업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사건사고로 안 좋아진 이미지...
    2024-07-12 05:00
  •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갤럭시아(GXA)의 판결문에서도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엔터버튼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양태정 광야 변호사는 “엔터버튼이...
    2024-07-08 14:43
  •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복수 거래소 분산 상장 및 장이 24시간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증권신고와 같은 공시 정보는 부족했다. 반면,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 체계는 부족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2024-07-07 14:45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4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법무법인 디엘지가 개최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해외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을 전개할 때 ICO를 통한 자금조달뿐 아니라 조세나 양국의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2024-07-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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