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변인은 전날 증시 폭락,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등을 열거하며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께선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며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공직 근처에도 오지 못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지만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경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전체 지급이냐 혹은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는 코로나...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지원금이 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코로나19 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돼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민생회복지원금'과 '코로나 시기 대출의 장기 분할상환'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의 경우 야당 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현장서는 전기료 지원·배달 수수료 규제 등 지적도
한편 이날...
우리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의료산업 분야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로슈진단은 한국 기업들이 체외진단 시장에서 더 활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허희재 삼성서울병원 체외진단분야...
남방항공 회원 대상으로 멤버십 등급 부여하고 쇼핑지원금·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신세계면세점은 국내외 관광객이 실물 여권 없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 서비스를 시작했다.
면세업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리빌딩(전력보강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건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소비도 진작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며 세수도 늘어난다.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때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내용을 모르면 물어보시기를 바란다. 찬찬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19 시기 전 정부가 실시했던 현금성 지원 역시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5660명에 불과했던 수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 대한 처분적 법률 여부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거나...
이번에 지원을 받은 영업장 운영자는 "코로나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목욕탕이 동네 어르신들의 모임터 역할을 하고 있어 사업을 어렵게 유지해 왔다"라며 "시설 개선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부담의 근본적 완화를...
전날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복지타운을 방문해 맞춤형 보장구 지원금 639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시설 관계자들과 맞춤형 보장구 보급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구 지원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맞춤형 보장구로 지원되는 물품은 주로 우레탄 소재의 이너(맞춤형 자세 유지 장치)를 장착한 특수...
그러면서 "코로나 펜데믹 시기,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했고 국세수입은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반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은 세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주는 ‘소상공인지원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가 10일 원내에 주문한 법안이다. 그는 당시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상환분할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계 부채 지원 6법’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쳐지든지 말든지 도저히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나”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 안 하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도입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을 7월 이후 일부를 제외하고 종료한다. 4월에만 약 5만 개 기업이 신규 무이자·무담보 대출 상환기에 접어들었고, 5월에는 대출을 이용한 기업 도산이 16% 증가한 67건으로 늘었다. 이는 3월과 함께 월별 최고치다.
기록적인 엔저와 물가상승 압박으로 소기업들의 성장 투자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