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 우려도…“의결권 풀면 간접 지배 가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자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금융업의...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 확장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004년 아이디어웍스를 창업하고, SK커뮤니케이션즈와 CJ홀딩스 기획실을 거쳐 2012년 카카오벤처스(구 케이큐브벤처스)에 입사해 수석팀장과 상무를 지내고 부사장에 올랐다.
그는 스타트업계 테크 영역 투자 1세대로 루닛, 한국신용데이터, 리벨리온, 셀렉트스타 등 50곳에 투자했다. 이 중 루닛은 지난해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한국신용데이터는 유니콘...
배우 이정재 씨와 공식 교제 중인 연인 임세령 씨가 대상홀딩스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일철강, 베셀, 스톤브릿지벤처스, 아이진, 오킨스전자, 원익큐브, 컴퍼니케이, 코어라인소프트 8개사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베셀의 주가 강세는 유상증자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이끈 것으로 보인다. 베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KCH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닛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인데요.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KCH는 카카오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 소득이어서 금산분리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에 대한 투심은 그룹주 내에서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보다 냉혹하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연속 카카오에 대해 거침없는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반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이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대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KCH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케이큐브홀딩스 지배체제, 공정위發 지배구조 변화 오나 = 올 3분기 기준 김 센터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13.27%다. 카카오의 2대 주주는 케이큐브홀딩스로 10.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이 6.54%, 중국 게임회사 텐센트의 자회사 막시모(MAXIMO PTE)가 6.05%의 지분을 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김 센터장이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