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 비의료인은 굳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로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 없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게 부담이다. 결과적으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의협·치협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간호법에 집중한 대가로, 의협·치협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준 모양새가 됐다.
치협으로부터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받은 외국 수련자가 재검정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부는 회의를 열고 이들 중 일부를 ‘응시자격 있음’으로 변경해 승인했다.
A 씨 등 치과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에 이상훈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치협은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소재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1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에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6580표(52.1%)를 득표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총 선거인 1만6969명(문자투표 1만6919명...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지난 10일 입고된 공적 마스크 8만8000장을 11일 전국 시도지부에 발송하며 추가 입고 예정인 16만2600장 분량의 마스크 물량도 다음날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개원가에는 앞서 10일까지 전국 발송이 완료된 22만장의 물량에 이후 발송될 물량을 더하면 총 47만 여장의 공적 마스크를 12일까지 공급받게 된다.
정부가 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김철수 회장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전격 방문해 치과의료기관 1차 방역용품 공급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치협 참여 등 회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협회장은 중수본에서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지원반장(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만나 치협의 요청사항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9일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 개설)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치협은 황 씨를 협회 산하 서울시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황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진지발리스균이 각종 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치과의사 중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라며 “치협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이고 공개토론을 연다면 응할 자신이 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황 씨의 발언을...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고발 자료가 의료법 개정 이전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 치협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당시 치협은 유디치과가 의료법 3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고발했었다.
유디치과 측은 이미 2년간 서초경찰서에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관련자들이 조사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유디치과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들이...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치협이 조직적인 불공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의료단체로서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반값 임플란트'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그간 분쟁에 휩싸여왔던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영업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디치과의 ‘반값 인플란트’를 둘러싼 유디치과와 치협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이른바 ‘반값임플란트’를 둘러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유디치과의 법적공방에 유디치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한 게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앞서 유디치과는...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는 100곳이 넘는 지점을 두고 대량 공동구매를...
이밖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하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위해 치협 등 타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반대 입장인 보건의료단체들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물리치료...
확대방안에 관한 논의 역시 세월호 참사 국면이라는 점을 든 의료단체들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날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대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 전날 의협과 치협,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참석 불가를 알려왔다.
두고 온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특히 경영과 직결되는 사무장 치과를 뿌리 뽑고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저지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79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서울 동작구 치과의사회 총무이사와 부회장, 서울치과의사협동조합 부이사장,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치협 기업형 사무장 치과척결위원장, 치협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디치과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여간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와 자회사를 운영하며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날 치협은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와 관련한 탈세 자료를 제보 받아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노조는 또 “정부는 의정협의틀을 넓혀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밀실협상틀 구성을 중단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또 경찰은 의협, 치협, 한의협의 인터넷 사이트도 약 열흘 전인 지난 15일 및 16일 이들에게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안정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5일 이내 정보주체인 회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의협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DB는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