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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2024-07-24 14:00
  • 강동 암사동·성북 정릉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총 408가구 공급
    강동 암사동·성북 정릉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총 408가구 공급
    지하철 7호선 암사역에 인접한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4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대지 안의 공지 완화 △발코니 삭제 완화 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해 2027년까지 253가구(임대 48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협소한 도로...
    2024-07-19 09:35
  • [단독] 한남2구역, ‘118 프로젝트’ 물건너 가나…최고 높이 90m 이하 사전협의 중
    [단독] 한남2구역, ‘118 프로젝트’ 물건너 가나…최고 높이 90m 이하 사전협의 중
    실제 서울시는 해당 계획에서 아파트 층수를 일률적으로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한남2구역은 2016년 결정된 한남재정촉진지구(한남뉴타운) 변경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최대 90m로 제한된다....
    2024-07-11 17:20
  • 서울역 힐튼호텔, 업무·숙박시설로 재개발…로비는 보전
    서울역 힐튼호텔, 업무·숙박시설로 재개발…로비는 보전
    통합심의위원회는 단조로운 층수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와 연계한 다양한 층수 도입을 통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계획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이 많은데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통합심의를 포함해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2024-07-03 08:28
  • 성수4지구 '100% 한강 영구조망' 설계안 공개…77층 마천루 향방은?
    성수4지구 '100% 한강 영구조망' 설계안 공개…77층 마천루 향방은?
    다만 서울시의 높이 제한으로 최고 높이는 41층으로 설계된 상태인 만큼, 하반기 규제 완화 여부에 77층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성수4지구 조합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디에이건축)-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겐슬러’ 컨소시엄(디에이건축 컨소시엄)이 현상공모로 접수한 설계안을 공개했다. 조합은 설계안 검토를 거쳐...
    2024-06-20 17:32
  •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연장된 규제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이른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잠삼대청은 2020년 6월 처음으로...
    2024-06-16 15:13
  • 서울 정릉동·시흥동 일대에 모아주택 158가구 공급
    서울 정릉동·시흥동 일대에 모아주택 158가구 공급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건축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이곳은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북악스카이웨이 변에 위치했다. 이번 안건은 고저 차가 있는 옹벽을 최소화해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저층에 배치, 가로를 활성화하고 북악산로 고가도로 인접 필지의...
    2024-06-04 09:04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6월 중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
    2024-04-09 11:00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을 시공 여건(입지·층수)에 맞게 개선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2024-03-28 15:00
  •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및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해 모아주택 총 930가구 공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기존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올립픽로변에서 사업부지 18m까지 6층 이하(심의를 통해 8층까지 완화 가능)로...
    2024-03-08 09:52
  • 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한다
    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한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주택 노후화와...
    2024-03-03 11:15
  • 동작구, 상도동 노후주거지 ‘명품 주거단지’ 탈바꿈
    동작구, 상도동 노후주거지 ‘명품 주거단지’ 탈바꿈
    279번지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개별사업 노후도, 층수 완화 △개별사업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자치구 최초로 수립하는 ‘상도4동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 선 지정 제도’를...
    2024-02-22 09:20
  • 천호역 인근에 1500여 가구 ‘한강뷰’ 단지 공급
    천호역 인근에 1500여 가구 ‘한강뷰’ 단지 공급
    서울시는 천호 A1-1과 A1-2구역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35층→40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
    2023-12-14 09:53
  • 건설업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부담”…분양가 인상 ‘도미노 효과’ 부르나[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②]
    건설업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부담”…분양가 인상 ‘도미노 효과’ 부르나[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②]
    또 다른 관계자는 층간소음 규제 강화로 층과 층 사이가 두꺼워지면 최고 층수가 낮아져 그만큼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의견이다. 현행 기준으로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면, 새 기준으로는 19층이나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별로 최소 4가구 이상씩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새 기준을 적용해 층수를 더 못 올리면 한 동당 20억 원씩 손해를 본다고...
    2023-12-08 13:58
  •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국회에선 리모델링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서울시는 되려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정책 당국은 규제 엇박자 상황은 “향후 조율하면 된다”는 태도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실소유주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 탓에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2023-09-12 17:21
  • '은마아파트 재건축' 24년 만에 본궤도 오른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24년 만에 본궤도 오른다
    소유주 간 이해충돌, 규제 등으로 멈췄던 재건축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한 것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 통상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추진위는 다음 달 중 조합 지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08-21 11:32
  • "고도제한 풀렸다"…쌍문·오류동 정비사업 기대감
    "고도제한 풀렸다"…쌍문·오류동 정비사업 기대감
    서울시가 남산과 북한산 등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규제 완화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물을 더 높게 지어 기존보다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과 오류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고 남산과...
    2023-07-12 13:47
  • 서울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1만1800가구 규모
    서울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1만1800가구 규모
    한강 변 입지 특성과 경관성을 고려해 층수 규제를 35층에서 50층 내외로 완화했다. 한강 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했다.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시에는 높이계획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 성수대교를 따라 광역통경축을 형성하고 서울숲, 응봉산, 달맞이봉공원 등 강북의 주요 자원과 압구정의 보행 통경축을 서로...
    2023-07-10 11:15
  • 성수전략지구 '한강 연결 수변 문화 주거단지'로 재탄생
    성수전략지구 '한강 연결 수변 문화 주거단지'로 재탄생
    기존에는 최고 50층(평균 30층) 이하로 규제됐지만, 이번에는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요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자연스러운 한강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 내부에 입체 데크를 조성하고 단지를 중앙집중형으로 배치해 가로변 개방감과 한강조망 가구도 최대한 확보했다. 수변공원은...
    2023-06-27 13:46
  • “더 높고, 더 화려하게”…서울 아파트, ‘스카이 브릿지’ 설계 필수 공식으로 자리 잡나?
    “더 높고, 더 화려하게”…서울 아파트, ‘스카이 브릿지’ 설계 필수 공식으로 자리 잡나?
    오 시장은 그간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던 이른바 35층 룰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천편일률적인 건물 디자인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스카이 브릿지 설계도 속속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시작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에서는 이주...
    2023-06-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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