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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업계 "8·8 대책으로 공급 정상화·시장 안정 기대"
    주택업계 "8·8 대책으로 공급 정상화·시장 안정 기대"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에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와 CR리츠 매입 확약이 빠진 것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2024-08-08 16:09
  •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구매자에 대해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를 적용한다. 이 밖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서울...
    2024-08-08 15:06
  •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매수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한다. 이 외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2029년까지 주택 5만 가구를...
    2024-08-08 15:00
  •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고 취득세 감면도 시행한다. 동시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일반 정비사업 기준으로 현재 3종 주거지역에서 최대 300%를 허용하지만, 개선안은 1.1배 수준인 330%까지 추가로 허용한다. 해당 안은 3년 한시로 완화하고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2024-08-08 15:00
  •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이외에도 소득세율을 자녀의 명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거나(강대식 의원 안),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박정하 의원 안) 내용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최근 정부가 인구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
    2024-07-30 09:54
  • SK오션플랜트, 안마해상풍력 우선협상대상자 연장 합의
    SK오션플랜트, 안마해상풍력 우선협상대상자 연장 합의
    신야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까지 정부의 전방위 지원도 받게 된다. 초대형 부지 확보로 제작 가능 물량 역시 기존 야드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오션플랜트는 기존 1, 2야드에서 매년 약 50여기의 고정식 하부구조물(재킷)을 연속...
    2024-07-26 16:54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리츠가 실버타운을 설치하고 신탁 운영하는 경우 2026년까지 유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25%·재산세 25%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화에 발맞춰 건설자금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지원 등 투자위험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형 실버타운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실버타운 설립 희망...
    2024-07-23 08:00
  • SK오션플랜트, 세계 최대 해상풍력 특화 생산기지 건설…1조1530억 원 투자
    SK오션플랜트, 세계 최대 해상풍력 특화 생산기지 건설…1조1530억 원 투자
    신야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까지 정부의 전방위 지원도 받게 된다. 초대형 부지 확보로 제작 가능 물량 역시 기존 야드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오션플랜트는 기존 1, 2야드에서 매년 약 50여기의 고정식 하부구조물(재킷)을 연속...
    2024-07-18 11:22
  •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제조건인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역시 정부의 실패에 속할 것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소 수조 원을 도시주택기금에서 빼 ‘선 구제, 후 회수’하자는 민주당 발상은 터무니없다. 이익은...
    2024-07-18 05:00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또한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경총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유예·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2024-06-30 17:27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강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종부세 강화 정책은 일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회피 반응에 따라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종부세 강화 정책은 사용자 비용을 높이고 기대수익을 낮춤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 감소 및 매도 의향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부분적으로...
    2024-06-18 10:33
  •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10→15%)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 단가(현행 실제 매입가 대비 66%) 현실화도 추진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2024-06-17 09:51
  • 일본 후지필름, 평택에 국내 최초 컬러 레지스트 공장 준공
    일본 후지필름, 평택에 국내 최초 컬러 레지스트 공장 준공
    또한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인해 공장 건물의 취득세 감면이 어려웠으나, 평택시 협조를 받아 총세액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박 투자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후지필름 평택공장은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 결정 이후 사후관리까지 어우르는 정부의 전 주기적인 외국인 투자 지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정부는 외투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2024-06-14 06:00
  • 동국씨엠, 환경성적표지 국내 인증 취득
    동국씨엠, 환경성적표지 국내 인증 취득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할 경우 건축물 기준 완화·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동국씨엠은 동 제품군에 대해 2022년 유럽, 2023년 미국에서 EPD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내 EPD 인증도 취득해 주요 제품에 대한 친환경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 동국씨엠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탄소 원재료 구매·공정 개선·설비 투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
    2024-06-04 15:20
  • KG모빌리티, 토레스 기반 전기밴 출시…주행거리 411㎞
    KG모빌리티, 토레스 기반 전기밴 출시…주행거리 411㎞
    소형 화물차(전기자동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5% 면제 △교육세 면제 △취득세 5%(최대 140만 원 감면)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브랜드는 내연기관(가솔린)의 토레스 및 토레스 밴을 비롯해 LPG+가솔린 겸용의 토레스 바이퓨얼, 전기차 토레스 EVX, 토레스 EVX 밴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라이프...
    2024-05-30 10:06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세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 이렇듯 부동산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여전해 법안 통과 논의는 쉽지 않다.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2024-05-29 15:28
  •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2024-05-23 10:00
  •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역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논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공급절벽을 막기 위한 초당적 합의를...
    2024-05-13 05:00
  • “비아파트는 여전히 비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정부 ‘당근’에도 수요·공급 모두 시들
    “비아파트는 여전히 비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정부 ‘당근’에도 수요·공급 모두 시들
    실제로 정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 비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시장 상황 어려움을 반영하듯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78가구 전체가 신탁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2024-04-28 11:06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2024-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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