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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온, 비상경영 선언…흑자 달성까지 임원 연봉 동결
    SK온, 비상경영 선언…흑자 달성까지 임원 연봉 동결
    현재 시행 중인 해외 출장 이코노미석 탑승 의무화, 오전 7시 출근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다만 핵심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객사에 대한 상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 조직을 권역별로 분리·강화하기로 했다. ‘기본’에 충실한 기업문화를 위해 전체 구성원들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2024-07-01 09:47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초량지하차도에 워낙 급작스럽게 물이 들어찬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기에 차량통제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 B씨의 경우 사고 발생 당일이 구청장의 휴가가 종료되는 날이었다는 점을 판단에 참고했다. 밤 9시 넘어 벌어진 침수 및 사망 사고에...
    2024-06-27 11:52
  •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이에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추가, 임원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2024-06-27 09:28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재계 달래기용으로 꺼내든 ‘특별배임죄 폐지’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2024-06-27 06:00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2024-06-26 16:48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 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 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2024-06-26 15:49
  •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속세 등의 현행 제도가 기업 밸류업을 억누르고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정부나 당국에 해당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2024-06-26 14:18
  • 한경협 “7월 기업경기 전망, 28개월 연속 부진”
    한경협 “7월 기업경기 전망, 28개월 연속 부진”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하반기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제조업 경기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이라며 “기업심리 안정을 위해 상법(이사의 충실의무 범위확대),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는 입법 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06-25 06:00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현행 법체계 훼손하고 기업 사법리스크 증대"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2024-06-24 11:00
  •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거나(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해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박주민 더불어민주당...
    2024-06-24 05:10
  •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러 변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안은 ‘총주주’를 각각 추가했다. 소수주주 동의제, 다중대표소송제를 추진하는 입법 시도도 있다....
    2024-06-24 05:00
  •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보험연구원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도입하는 주된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당한 주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행동기준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입법 취지에 맞게 내부통제 등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4-06-23 14:14
  • 북러 조약문 공개 "전쟁상태 처하면 군사적 원조 제공"
    북러 조약문 공개 "전쟁상태 처하면 군사적 원조 제공"
    앞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며 "임의로운 다사다변과 국난을 일치된 공동의 노력으로 답하기 위한 의무 이행의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실상 북러동맹...
    2024-06-20 10:52
  • [종합]북, 28년 만에 러와 동맹복원 선언…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종합]북, 28년 만에 러와 동맹복원 선언…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김 위원장은 양국 앞에 다가올 "임의로운 다사다변과 국난을 일치된 공동의 노력으로 답하기 위한 의무 이행의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해 동맹관계 상 발생하는 의무가 북러 간 생겨났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러동맹 복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미동맹처럼 북러가...
    2024-06-19 20:32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2024-06-14 13:07
  • 임종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이사 선임 반대 유감”
    임종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이사 선임 반대 유감”
    배척시키는 한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자로서 정당한 의사표시를 했단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신동국 회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대해선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지키기 어렵단 이유에서, 남병호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은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근거로 모두 반대했다. 임종훈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찬성했다.
    2024-06-13 17:12
  • 금감원, 올해 재무제표 심사 중점 회계이슈 발표…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
    금감원, 올해 재무제표 심사 중점 회계이슈 발표…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
    대상 업종은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업종 회사는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 인식 등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2024-06-13 12:00
  •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2024-06-13 05:00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자본연·증권학회,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집중투표제·의무공개매수제 등 도입”“주주 충실의무 의미 모호…신중 검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2024-06-12 16:03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의견 조사법 개정 시 ‘M&A 계획 재검토’(44%), ‘철회’(9%)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확대 우려“밸류업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필요”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2024-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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