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출자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한다.
다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主)주무관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민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 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3곳으로 전년보다 3곳이 늘었다.
13개 CVC는 포스코기술투자,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 동원기술투자 등이다.
2021년 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 보유를...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침인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개정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국은 일부 규제가 PF 정상화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근책'도 제시했다.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명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위장 계열사 간 이뤄진 부당한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회사'에 총 51억 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으로, SH공사가 ㈜이크루즈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마약 범죄가 시민 일상 속으로 침투한 가운데 시의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이밖에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관리보수 삭감, 출자사업 참여 제한 등 주요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 모멘텀을 빠르게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반기 내 운용사 선정과 펀드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IBK금융그룹(기업은행 500억 원, IBK캐피탈 100억 원, IBK투자증권 100억 원)이 700억 원, 유암코가 800억 원을 출자했다.
펀드운용을 맡는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PF 부실사태 당시, PF 정상화뱅크를 통해 부실 사업장 29개를 인수해 정상화 시킨 경험이 있는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전문회사다.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PF...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정 회장과 정 부회장도 현물출자에 참여해 지주회사 지분 38%와 28%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가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순수 지주회사다. 유통을 비롯해 △패션 △식품 △리빙·인테리어 등 현대백화점그룹 내 27개 자회사를 편입했다.
그룹 내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 경영...
앞서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은 구독자 수가 현재 93만1000여 명으로...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수요 변화와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빅블러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맞춰 부수 업무와 자회사출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해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보험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측면에서 해결할 과제가 즐비하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김 위원장은 "상황이 좋지 않은 (부실 위험이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캠코와 금융회사의 자금을 활용해 재구조화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40조 규모 지원책에 대해 "일시에 사업장이 부실 위험에 빠지는 위험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
민간금융회사 등은 자체적으로 1조 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26일 정부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적...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신규투자 73.8% 창업기업에 투자...공정위 “벤처투자수요 창출 기여”'부채비율·내부거래비중·해외투자' 행위 규정 제한 벤처투자 제약 미미
지난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제도 시행 이후 1년 반 만에 일반지주회사 소속 12개의 CVC가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CVC가 창업 기업에 수천억 원의 신규 투자에...
금융위는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실패 위험을 절연하기 위해 중견기업 등이 자회사를 설립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거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벤처와 이를 사업화하는 중견 기업이 사업 성장 과정에서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례상장 과정에서 기술평가나...
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안과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 업무위탁 제도에 따르면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어 금융 혁신에 제약이 있다.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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