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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정부는 이주민과 탈북주민의 정착, 나아가 이민 확대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법무부에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준비 중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생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통합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수용하고 함께 동행 할 방안을 찾는 데 나섰다. 통합위의 특별위원회는 출범...

2023-06-09 06:00
한동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 차원

한국은 2023년 기준 분담금 규모 면에서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한 장관은 7일부터 15일까지 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를 방문해 책임자들을 만난다. 이번 출장은 이민과 관련한 정보와 정책을 교환하고 이를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3-03-12 16:53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특위 위원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관련기사 : 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통합위 당연직 위원으로 한 장관이 참여하는 만큼 특위...

2023-03-07 15:43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부처 간 업무 협조는 고사하고 견제로 인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외국인 취업자 관리 및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이 통합적 틀 내에서 두 부처 간 이민 및 외국인력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 작가= 여전히 관리와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람을 비자 유형으로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는 식의 관리...

2023-01-13 06:00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 차원에서 이민 확대를 검토하는 데 더해 통합위는 이민자들의 우리 사회 융화를 위한 법·제도를 고민한다.(관련기사 : [단독] 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4차...

2023-01-11 12:16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법무부는 이민청이라는 명칭을 '출입국이주관리청'으로 바꾸고 추진 계획은 연내 설립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임테이블을 미뤘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민청에 대해 “내년 초 현실화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맞춰 반영할 것”이라며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한 장관의...

2022-11-10 16:52
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조직 격하 아냐…오히려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연내 우주항공청ㆍ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 목표"의원 입법으로 신속 추진" 행정안전부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2022-10-06 14:56
[속보] 이상민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마련…출입국이주관리청도 설립 추진"

[속보] 이상민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마련…출입국이주관리청도 설립 추진"

2022-10-06 14:10
[이슈+]대한민국 행정권력 중심축이 바뀐다

과천청사에는 법무부를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과천청사관리소 정부통합콜센터 등 14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기존 과천청사에 위치해 있는 중앙부처 중에서 법무부만...

2012-06-26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