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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현재 난민신청은 출입국항(항구‧공항) 신청과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으로 나뉜다. 출입국항의 경우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이 제한돼 구제 방법은 행정소송뿐이다. ‘난민신청자’ 자격이 되면 6개월간의 심사를 거친다. 난민심사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면접, 조사 등을 진행한다. 난민신청인은 자신이...
    2024-07-02 14:27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차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144억 원 대의 전세...
    2024-07-01 10:44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기관별 외국인력 정보시스템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연계해 업종별 인력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불법체류자는 단속 강화와 단속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42만 명에서 향후 5년 내 20만 명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기능·숙련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국내 체류 비전문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 전환을 확대하고 16만2000명인 유학생의...
    2024-06-20 11:00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객 증가 방안과 관련해서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숙박·레저·쇼핑 등이...
    2024-06-17 10:00
  • 서울시교육청, 17일부터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원서접수
    서울시교육청, 17일부터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원서접수
    외국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지만, 출입국 제한조치 등으로 현장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원본 서류를 반드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등기 발송(21일 발송분까지 인정)해야 한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원서접수장 내 ‘장애인 응시자 지원 접수처’를 운영해...
    2024-06-07 06:00
  • “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출입국관리청 통계에서는 체류자를 포함한 총 외국인 인구가 약 34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2067년까지 전체의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추세라면 10년 정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외국인구 비율보다는 크게 낮은 정도라고 닛케이가 덧붙였다. OECD에 집계된 다른...
    2024-05-30 16:59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글로벌 방산시장 개척, 미래사업 선제적 대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글로벌 방산시장 개척, 미래사업 선제적 대비”
    레드백 방호장치 개발을 담당한 곽동오 LS사업부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출입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호주에서 무사히 성능 테스트를 마친 에피소드를 전했다. 김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고 방산 선진국인 호주에 첫 수출을 한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화인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격려했다. 한편, 김...
    2024-05-21 09:05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나가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나가자”
    수원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축제에는 내·외국인 주민 5000여 명이 방문해 세계 문화와 한국문화를 즐겼다. 수원시는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준 유공자, 모범외국인 10명에게 감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과 이민자로 구성된 ‘해피 스타트 합창단’은 한국에서의...
    2024-05-20 17:34
  •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3 16:4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인증기업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부여,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직원들은 검진수가 할인 등 건강지원 의료혜택을 받는다. 관광·문화 분야(입장료·숙박료 할인) 등에서도 혜택이 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인증기업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등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2024-04-24 05:00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그간 지역기반 정책 관련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무부 지침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전문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연구에는 법률안 제정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에 지원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2024-04-21 08:3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뒤늦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고 ‘무국적’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부모는 본국 대사관을 방문해 직접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각 나라 국적법이 서로 다르고 까다롭거나 제한이 많은 곳은 출생등록이 어렵다는 점이다. 네팔 등 일부 국가는...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서 이를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이민청이 설치되면 이민청장이 그런 권한을 갖거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밖에도 출생등록제는 ‘속지주의’인데, 현행 국적법상 ‘속인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2024-04-18 05:00
  •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인증기업ㆍ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과 주차료 면제, 부산광역시ㆍ전라남도ㆍ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4-04-17 12: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정 씨가 구속되며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부서에 내용이 접수됐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 씨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 씨의 친부도 돌연 중국으로 떠나며 국내에는 영민이만 홀로 남았다. 영민이가 현재 머무는 곳은 단기 아동보호시설이다. 이미 지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넘겼고 담당 공무원들과 변호사의 노력으로 퇴소 기간을 겨우 연장하고...
    2024-04-17 05:00
  •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여권 지수란 특정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해외에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이동하고 손쉽게 출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예컨대 무비자 대상국이 많고 도착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지표와 순위가 상승한다. ◇중립주의 표방한 북유럽 주요국이 상위 여권 지수 상위 그룹은 스위스를 포함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ㆍ핀란드ㆍ덴마크...
    2024-04-13 06:00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 구축,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45㎞) 건설 추진, 해외 우수 전문인력 대한 출입국·거주·정착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 기업 간 협력을...
    2024-04-09 13:01
  •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인 기술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도용 방지,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의 출입국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외에도 확보된 기술과 인재의 유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안보 증진ㆍ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쏟아졌다. 주요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R&D...
    2024-04-04 08:52
  • 에어프레미아, LCC 최초 美 교통보안청 프리체크 가입
    에어프레미아, LCC 최초 美 교통보안청 프리체크 가입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미국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주관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에 가입하면 TSA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TSA프리체크는 전 세계 90개 이상의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입돼 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TSA 프리체크는 미국 내 200여 개...
    2024-04-01 09:09
  •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억5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202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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