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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후반기 비상한 각오로 ‘일하는 민생의회’ 돼야”

이어 여야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해 첫 추경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과 가칭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수립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리는...

2024-08-30 17:21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상반기 국세 전년비 10兆↓…재추계 발표할 듯野, '25만원 지원법' 강행…'거부권→폐기' 유력 추경 완화법 등 尹정부 겨냥 재정압박 이어질 듯 법인세수 급감으로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해지면서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가운데 거야(巨野)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2024-08-04 13:25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

2024-07-19 10:13
최상목 "'부자감세' 절대 아냐...추경 바람직하지 않아"

한편 최 부총리는 민주당의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 등을 봤을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민생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2024-07-08 16:04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은 전 국민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같은 민생 어려움이 있는 특정 층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024-05-19 14:56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놓여 있어 2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추경을 단행할 재정 여력도 뒷받침된다고 봤다. 채 연구위원은 “GDP 대비 국고채 이자상환액 규모가 1.2%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2024-05-13 16:04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2024-05-08 05:00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2024-05-07 05: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2024-04-29 20:05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2024-04-29 17:02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예산도 재구조화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2024-04-21 14:57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4-18 15:57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런 상황에 추경을 활용한 10조 원대 재정지출을 재정건전성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재정지출은 물가 상승압력으로도 작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재정지출 대비 소비 증가 효과를 26.2~36.1%로 추정했다. 13조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풀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3조3000억~4조7000억 원 늘어난단 의미다. 소비수요...

2024-04-18 15:04
[종합]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4%, 늘 타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택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독일은 49유로 티켓(도이칠란드 티켓) 시행 이후 승용차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약 8%로 나타났다”라며 “기후 대응에 있어 유의미한 비율이 정해진 건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대중교통 전환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비 월평균 3만원↓…20·30대 이용자 많아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2024-04-15 14:13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문화산업과 공원·여가 활성화까지 연쇄적 효과를 끌어낸다는 게 서울시 구상인 만큼 부가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재원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실행계획에 따르면 예상 이용객 약 50만 명 기준 운송손실액은 약 750억 원으로 추산됐다. 월 150억 원 꼴로 재원이 들어가는 셈인데, 시와 운송기관이 50...

2024-04-08 16:15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은 전날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사회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2024-04-02 13:58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 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1월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 원의 대출을 대환했으며, 평균적으로 5.11%포인트(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2023-12-21 18:15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민주당이 추경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다.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2023-11-13 05:00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작년에 비금융공기업의 적자는 투자지출이 늘어난 효과도 있지만 중간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며 “중간소비가 늘어난 이유는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생산비용 측면에서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 원 적자로 그 폭이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2023-09-20 12:00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그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미래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정부는 긴축하며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일 뿐인 데다 고금리와 고물가 대응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원내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

2023-07-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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