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처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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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 법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 어떤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입법권만으로 예산을 손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하물며 처분적 법률이란 논리가 통하겠나. 국민 눈치도 안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5-08 05:00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부처 예산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을 모두 활용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2023-07-20 16:30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삭감한 채로 수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서울시의 총예산은 이번 추경안 통과로 50조2792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이번 TBS 추경은 향후 TBS의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산임에도, 지원 폐지 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2023-07-05 18:26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결산 및 20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2023-06-12 15:45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4724억 원, 3월에는 2527억 원을 담은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세 번 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 예산은 경상비(공립학교기본운영비) 824억 원, 교육사업비 1528억 원, 시설사업비 1234억 원 등이다. 교육사업비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293억 원 △중학교 2학년 등 전자칠판설치 362억 원...

2023-04-10 13:56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2월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2023-01-25 17:10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결국 19일 오후 광주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광주시가 “올해 추경안에 풍산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며 추경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과한 예산인가?...댕댕이 집사들에게 물어보니 그렇다면 실제 애견인들 생각은 어떨까요? 실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소형견 한...

2023-01-20 15:21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당시 ‘긴급 민생 추경안’을 제언한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한은은 주금공에 출자를 여러 번 한 경험도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부채 대책까지 같이 내놓아야 한다”며 “한은이 출자를 담당한다면, 물가와 금리 안정을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역할을 두고는 당...

2023-01-18 14:48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엿새 전 취임사와 달리 이 자리에선 ‘진영 초월’ ‘초당적 협력’ 등을 언급하며 국회와의 소통, 협조를 강조했다. 5) 여야 손잡고 '님 행진곡' 제창한 5.18 기념식 지난 5월18일...

2022-11-10 05:00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02명 중 81명 찬성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 14조3730억 원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은 총 3조700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7000여 억 원을 각종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이달 16일 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

2022-08-29 16:10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서 올해 시 예산은 45조8132억 원에서 52조1931억 원 규모로 늘었다.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비롯해 대중교통 지원 66억 원, 수소차...

2022-08-05 18:07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이날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18~20일 상임위원회별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한다. 22~25일에는 상임위 소관 실·본부·국의 추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26~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추후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2-07-15 16:11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다만 이번 추경안에 여야 합의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23조 원이다.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2022-05-30 16:35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2022-05-30 05:00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민생을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2022-05-29 14:50
이재명ㆍ송영길ㆍ김동연ㆍ박남춘, 국회에 "오늘 추경안 처리해달라"

추경 관련 공동입장문 배포민주당 지도부에 "대승적 차원서 결단해달라""소상공인법 개정 추진하겠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29일 국회에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2022-05-29 12:39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박병석 의장을 포함한 국회 의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남양주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아직 민주당과의 이견이 있다”며 “조금 더 의견을 좁히고 노력을 해서 내일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자영업자와...

2022-05-28 13:31
윤석열 대통령, 여야 추경합의 불발에 “안타깝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2차 추경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애초 목표한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주말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토요일인 28일 저녁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2022-05-27 21:01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한편, 이날 여야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여야 교섭단체 원내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2022-05-27 18:41
권성동 "추경 최종안 제시…민주당 수용 결정만 남아"

그는 "내일(2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국회의장 표결이나 원(院) 구성은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 및 추 부총리와의 최종 회동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기로 한 바가...

2022-05-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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