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고기교 확장과 주변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일을 취임 다음 날 신상진 성남시장과 만나 가장 먼저 해결한 것으로 꼽으며 고기교 주변 도로 확장과 고기교 재가설 사업을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동천동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당시 4차례...
제1회 추경 예산의 주요 사업은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48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4억 6000만 원 △부모급여 281억 원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 타당성 조사·설계 22억 원 △광역협력형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94억 원 △저상버스 도입 55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40억 원 △일월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5억 6000만 원 △소공원 조성 75억 원...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전문·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들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3043명, 2월 3301명, 3월 3240명이 증가하며 3개월간 3000명대의 증가세를 이어오다...
첫 추경안 규모는 올해 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총 47조2991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50조3760억 원보다 3조769억원(6.1%) 줄어든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 원이 편성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과 매력 분야에도 각각 1137억 원, 773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주요 교육 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면서 “미래교육 수요와 디지털 교육활동 강화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서울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야권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현실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경 역시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선 상태다.
다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하반기 예산정국에서 정부의 역점 사업 삭감을 고리로 일부 사업을 관철시킬 공산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올해는 7월 본 사업 시행 전 최대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윤 실장은 “5월부터 K패스가 시행되지만,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동시에 쓰기는 어려워 예산 일부 저감 폭이 있다”라며 “(기후동행카드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교통 복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착수한 지 70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하며 연간 목표치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는 각종 할인·면제 혜택을 추가해 수요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부터 먼저 수립하라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준 서울시의원은...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를 우선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며 채무상환 이후 잔액은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은 “올해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은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반영 등 서울시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지역 협동조합도 협업과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역설, 행안부는 2023년 초 용인시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인 269억 원을 지원받았다.
용인시는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올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 용인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민주당이 추경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다.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대선 때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62조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을 실시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드린 바 있다. 작년 10월부터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기업...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형·중소형 마트 1171곳, 로컬푸드직매장 123곳, 친환경매장 133곳, 온라인몰이 24곳 등 모두 1451곳이다.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
도는 장애인 기회 소득 지원 자격을 갖췄지만 1차에서 제외됐던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월 1회 추경에 사업비 13억 원을 추가 편성했고, 추가 지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해 19일 완료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3개월간(10~12월) 총 15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참여자는...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 규모가 바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본예산 세출 주요 항목을 비교해 보면, 학교운영비는 1년 새 4331억 원 가량 줄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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