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국토교통부는 자율차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실질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자율차 사고조사위를 2020년 10월에 신설하고 사무국을 공단 부설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마련했다.
공단은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해왔으며 12월까지 국민이 더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과 콘텐츠 추가...
법원이 국민대 학교법인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이어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당기위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강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이후에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사위 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부는 사고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반면, 안정호 실종자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장에서 “전체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을 구조해 주길 원하지만 소방대원 등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수색하는 건 원치...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징계 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이를 발언한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로 늘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런 징계를 결정할 윤리위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비상설이라 원 구성 때마다 여야가 설치할지 합의해야 하는 윤리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와...
양부남 빙상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8일 연맹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심석희가 당시 최민정을 밀었던 사실을 영상으로 확인했다”며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는 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이 최민정을 일부러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2차 발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우연은 11월 중으로 발사조사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일차적인 정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인을 최종 규명할 때까지 항우연 내부 검토와 발사조사위원회의 검증 과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의 충돌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연이어 불법 녹취 의혹까지 불거지며 또 한 번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한편 빙상연맹은 이달 21∼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엔트리에서 심석희를 제외했다. 또한 심석희를 둘러싼 승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화재 조사가 시작된 만큼, 배터리 업계에서는 3차 조사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ESS 화재도 포함돼있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아직 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인 만큼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결론이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조사위, 저인망식 가해자 조사로 과제별 유의미한 진술 확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또 4세 어린이를 총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의 가해자가 특정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주 의원 측은 2017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열람ㆍ복사ㆍ분석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가 사용자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물적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국민의힘은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증거 파일들이 공개되면서 나온 대응이다. 530건의 삭제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사고위치 굴착면의 전반에 대한 추가 지반조사와 보강도 없이 기존 설계대로 굴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시공관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 발주처,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처분기관과 협의해 내년 초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조사 강화와 △다양한 지반정보 활용...
변호사 개업 이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 법원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의결 효력을...
게다가 지난달 태국 검찰이 오라윳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태국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레드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했고,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직속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태국 법무부는 이달 초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따르도록 제재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영업정지는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위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벌점제도는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안전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2차 조사위는 1차 조사위 발표 이후 발생한 5건의 ESS 화재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예산군 화재는 6월 민관합동 ESS화재조사위가 화재 원인과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발생했다.
예산군 광시면 미곡리 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ESS에서 불이나 ESS 2기 중 1기가 전소됐고, 또 다른 1기도 불에 탄 사건이다. 이 시설에는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가 쓰였다....
조사위가 제시한 화재 가능성은 크게 다섯 가지다. 위원회는 실증 과정에서 ESS 설치 공정이나 운영환경이 미흡하거나 배터리 보호 시스템, ESS 통합제어·보호체계에 결함이 있으면 화재가 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를 ESS 화재 원인으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조사위는 일부 배터리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지만, 결함을 모사한 실증실험에선...
정부가 정부의 권고로 가동을 멈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에 특례요금 이월이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지급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가동을 멈춘 ESS 사업장은 30일 기준 522곳에 이른다. 전체 사업장(1490곳) 세 곳 중 한 곳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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