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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룸살롱 여실장, 마약 투약 혐의…검찰 '징역 2년' 구형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라며 돈을 갈취, 일부는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A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신고했으나, 이후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선균의...

2024-07-11 18:37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한컴 차남,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재판부 "일반인 투자 끌어모아…사회적 패악, 엄히 처벌" 가상자산 '아로와나 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2024-07-11 18:33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일부 금융회사의 손실액은 총 100억 달러(약 13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 스위스 대표은행 크레디트스위스도 마진콜 사태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본 끝에 결국 지난해 경쟁사인 UBS에 인수되며 160년 넘는 역사를 마감했다. 미국 검찰은 2022년 황 씨 등을 기소하면서...

2024-07-11 15:30
13조 손실 ‘마진콜’ 사태 빌 황…10개 사기혐의 유죄평결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게 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전체 손실액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 미국 검찰은 2022년 황 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금융회사를 속여 거액을 차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2024-07-11 08:29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2024-07-05 19:50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대신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황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결국 KT그룹 차원의 카르텔 구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는 하청업체 대표의 경영권 분쟁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이 드러난 수준에서 마무리된 셈이다. 앞서 재판부는 “원래 언론에 나오기로는 일감 몰아주기로...

2024-07-05 14:53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중앙 단위에서 전국 9개로 추가 설립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지원 계획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와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4일 경총은 자료를 내고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 활동 부담이 커졌다”며...

2024-07-04 11:00
'재벌 3세 행세' 전청조, 3억원대 하기 혐의 추가…승마선수인 척 대회비 챙겨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일삼아온 전청조 씨에 또 다른 사기 혐의가 드러나며 추가 기소됐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씨를 3억원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4-07-03 19:15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022년 9월 16일 취임한 이...

2024-07-03 14:52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금 607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에 더해 총책이 작년 8월 구속된 이후로도 11월까지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만 변경한 뒤 공범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고 도금 약 73억 원을 추가 수금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계좌...

2024-07-02 18:28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9월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손 씨의 선고 결과에 따라 마찬가지로 ‘전주’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7-02 18:09
브레이크 없는 엔저…엔·달러 환율, 또 37년 반만의 최고치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트럼프 재선 시 추가 관세와 감세 확대 등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국채 매도로 이어지면서 금리를 떠받쳤다. 일본의...

2024-07-02 15:19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당국은 보잉 측과 추가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잉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잉에게 주어진 답변 시한은 이번 주까지로, 유죄 인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주요 방위산업체인 보잉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추후 정부 계약을 따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보잉은 2018년과...

2024-07-01 16:29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그 과정에서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들어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된 황 대표는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2024-07-01 10:44
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24-06-27 15:24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이번 김호중 사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이들에게 오히려 음주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호중을 모방하는 범죄가 또다시 나올...

2024-06-26 05:00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24 13:04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여 애완견 논쟁을 불붙였다.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정치의 사법화가 다급해져 결국 ‘인지부조화’ 발언까지 한 ‘개판 정치의 장본인’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당 일극 체제를 옹호하는 친명 인사들과 더불어 정치의 사법화를 주도하는 판·검사 출신...

2024-06-24 05:10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반면 "음주운전 안 걸리려고 도망가는 순간 도주치상이 추가돼 형이 더 올라간다", "자수했으면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될 걸 김호중은 도주치상까지 추가됐다", "위험운전치상혐의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말이다. 위험운전치상 형량이 더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빠졌지만, '사법방해 행위...

2024-06-20 16:29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2024-06-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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