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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작업지시체계, 근로시간 등 계약관계를 명확화하는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작업기록장치를 의무화한다.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기종을 현행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9종에서 내년까지 레미콘 믹서 트럭 등으로 추가 적용한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고소작업...
    2024-10-02 08:0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연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자립수당으로 연 600만 원 지원한다. 출산·육아 가구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월 200→220만 원)...
    2024-09-03 11: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2024-08-29 14:17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특히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소득 1억 원→1억2000만 원·재산 9억 원→12억 원)로 2000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 원 확대에 따른 2만6000가구 등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비지를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올렸다.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중...
    2024-08-27 11:00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임금 감소 없이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면 최저임금을 16.7% 추가 인상해야 하는데, 이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영향이 없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 충격을 줄이려면 ‘일자리안정자금’과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충격을 줄이겠다고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도 문제는 생긴다. 완전...
    2024-08-08 14:20
  • ‘화재 사고’ 아리셀 근로자들, 수당 2500만원 못 받아
    ‘화재 사고’ 아리셀 근로자들, 수당 2500만원 못 받아
    화재 참사로 사상한 근로자들 역시 피해 근로자들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오는 12일까지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기한 내에 체불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귀책 사유를 조사해 추가 시정 지시와 사법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2024-08-06 21:48
  •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근로기준법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겐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으로 쪼개 여러 사람을 고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 고 씨는 “예전 같으면 아르바이트를 한두 명을 길게 썼지만,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만난 일부 업주는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2024-07-14 12:00
  •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
    2024-07-12 11:26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9cm거주지: 서울, 경기 수도권◇상용근로자 연봉 총액 추이 (*단위: 만 원) (*초과급여: 소정된 근로 시간 외 초과 근무하여 추가로 지급된 급여 또는 수당)(*특별급여: 성과금, 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총액)△2020년임금총액(초과포함): 4462임금총액(초과제외): 4222정액급여: 3639특별급여: 529△2021년임금총액(초과포함): 4672 임금총액(초과제외)...
    2024-07-04 16:03
  •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이다.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추가자금 최대 5억 원을 3회 나눠 제공(중진공)한다. 투자자(VC 등)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2024-07-03 12:30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도는 빠르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 부족시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때까지 접수 중인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민선 8기...
    2024-06-24 13:2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으로 많고, 수당은 363명만 받았다.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북도 소재 A...
    2024-06-21 14:56
  •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2024-06-11 15:04
  •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2024-06-11 08:46
  •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산출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2024-05-07 05:00
  •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ㄹ 장애아동재활센터는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현직 근로자 14명의 휴일수당 12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스크린골프업체인 ㅁ 기업은 가맹점 모집 부진 등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2월 근로자 10명의 임금 39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고의·상습성 없는 임금체불의 상당수는 감독 과정에서...
    2024-04-14 12:00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이 실장은 “올해 기후동행카드 시행으로 연간 250억 원의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분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노동강도, 근로여건, 물가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임금인상분이 결정돼야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데 타 지역과의 비교를 임금...
    2024-03-27 16:08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또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 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2024-03-26 11:00
  •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그러므로 공휴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2024-03-25 05:00
  •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공단은 올해에도 15개 국가·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한다. 1월에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해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불편을 해소했다. 앞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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