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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이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2024-10-04 14:52
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위법…즉각 중단해야"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찬성한 이사진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1차 가처분이 MBK와 영풍의 기존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의 특별관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면, 2일 제기한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개매수의 '배임 및 위법성'을...

2024-10-03 19:46
카카오모빌, 공정위 724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법 위반 없었다”

이어 “(공정위가 언급한) 데이터는 출도착 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로 수취한 정보들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않은 점도...

2024-10-02 13:34
우리은행서 또 50억 원대 금융사고…"외부인 사기 혐의"

이번 사고는 우리은행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외부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을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우리은행은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에서 올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2024-10-02 13:19
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형사고발, 명단 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2024-09-29 12:00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송영선, 최문정 검사가 있는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모두 채워진 적이 없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연임을 신청한 검사...

2024-09-26 15:12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도민 충전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261억원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 채권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2024-09-24 16:16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인 텔레그램 방이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집중심리제’를...

2024-09-23 15:00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안세하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A 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세하의 학폭 및 악질 행태를 고발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A 씨는 안세하를 두고 "당시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아주 큰 일진이었고 그중에서도 학교의 일진 '짱'이었다"며 "안세하 무리는 저를 급탕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안세하는 큰 유리 조각을 집어 들고 저의 배를 콕콕 찌르며...

2024-09-19 17:13
“이달에도 정산 지연” 큐텐‧티메프 셀러, 구영배 등 경영진 첫 고소

큐텐 입점 해외셀러도 고소 참여“9월엔 정산될 것이라 믿었지만…”2·3차, 셀러 추가 고소 예고도 국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자(셀러)와 큐텐 입점 해외 셀러가 모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을 처음으로 고소했다. 티메프 셀러는 그간 진정서 접수 등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 단체 고소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메프...

2024-09-19 16:55
"사실무근" 소속사 법적대응 예고에도…안세하 추가 폭로 나왔다

배우 안세하(본명 안재욱)의 학폭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추가 폭로글이 게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9일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의 학폭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안세하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안세하는 동급생보다 덩치가 아주 컸다.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일진 짱이었다"며 "같은 반이 된 적은...

2024-09-11 08:58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10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며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사 내용을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2024-09-10 11:41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통해 추가 조사하고 행정적 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불참 시 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안 질의 결과에 따른 국회 차원의 징계나 제지는 못하지만, 수사 기관에 고발을 통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협회는 '키다리 아저씨' 역할...

2024-09-06 16:18
[특징주] KCTC, 쿠팡 3조 원 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 소식에 연일 강세

앞서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600억 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에 반발해 한때 추가 투자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추가 물류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지난 10여 년간 약 9조 원을 투자해 전국적인 로켓배송 물류망을 구축해 왔으며,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2026년까지 전국 5000만...

2024-09-05 13:12
"반려견 발로 차 죽였다" 고발된 20만 구독자 유튜버

또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살해한 이후로도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을 추가 분양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A 씨는 6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이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9-02 15:36
NH농협은행, 100억 원대 금융사고 발생…올해만 네 번째

관련자에 대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징계해직 등 최고수위로 징계 및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에서 배임 및 횡령 관련 금융사고가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11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5월에도 내부 감사를 통해 유사한 배임 사고 2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2024-08-23 13:33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출석 요구에도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 안 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며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2024-08-21 15:04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날 성범죄자로 낙인…대통령상 받은 작품이 음란물인가"

조 PD는 "마포경찰서가 언급한 장면들은 얼굴에 수준 높은 모자이크가 적용돼 있으며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모두 받았으며,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허락으로 작품을...

2024-08-20 10:31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특히 이 중 국토부와 HUG가 지난해 10월까지 전세사기로 의심돼 고발·수사의뢰를 한 임대인 236명이 유발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만 2조2269억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HUG 요청보다 2년이 늦어진 2022년 6월에서야 대책을 검토해 2023년부터 공시가격 적용비율(1월)과 담보인정비율(5월)을 하향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2024-08-13 15:45
'피프티피프티' 2기, 새 멤버들과 9월 컴백…남겨진 전 멤버들 SNS 오픈

특히 전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최근 새로운 멤버들이 추가 된 ‘피프피피프피’ 2기 영상을 공개한 뒤 오픈된 계정들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8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키나는 소송을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 ‘피프티피프티’ 2기로 활동을 앞두고 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세...

2024-08-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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