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만원협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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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한국 특유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감당할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이 아닌 1만2036원이다. 4대 보험 부담도 있다. 실질 시급은 1만2800원 안팎으로 불어난다. 올해 최저임금도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인데 내년이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전국의 수백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억장이 무너진다. 뭔 이런 결과가 다 있나. 같이 살자는 건가, 죽자는...

2024-07-16 05:40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정해졌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832원이며, 월급(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206만740원이다.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올랐다. 이 결정액은 다음 달 초 고시돼 내년 시행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승부는 9회 말이 마무리될 때까지 알 수 없다는 말이지만 이번 최저임금...

2023-07-20 05:00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협상이 아닌 '흥정'으로 변질되자 막판 표결에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25년 이후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2023-07-19 13:23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노사가 제시한 2024년 최저임금 최초 안. 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 동결.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먼저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2210원은 올해보다 26.9%가 높은 금액입니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인 1991년 18.8%보다 무려 8.1%가 높은 수치인데요. 우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동반하는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2023-07-06 08:44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경영계도 정상적인 협상 전략으로는 노동계의 기세를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연일 여론전을 펼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3.95% 인상)이 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사라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고 소상공인들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많이 올라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몰려 있다”며 임금동결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사의...

2023-06-29 05:00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추후 협상할 때 (시급을) 조정할 것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편 오는 16일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명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들은 법 시행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2022-06-10 16:5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반복되는 재협상 과정을 없애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 모두 최종안을 한 차례만 제출하도록 하자. 그에 앞서 공익위원들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각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제출받아, 그들의 평균치를 양측의 최종안과 함께 공개하자. 그리고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측의...

2021-07-19 05:00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프랑스는 노동장관이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국가위원회에는 사용자 위원 6명과 5대 노조 위원 10명이 참여한다. 노동부가 위원회를 소집해 노사 대표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독일은 노사가 주축이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노사 양측 대표 위원 각 3명과 중립적 위원장 1명, 표결권 없는...

2021-07-14 17:15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먼저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최저수준으로 인상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소득 수준은 악화되는 등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1-07-05 05:00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소상공인들이 돈이 없어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상의 진통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구도에서 공익위원들이 결정의 열쇠를 쥐게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이들 공익위원들의 중재 역할과 합리적 결정을 이끌어낼 책무가 크다....

2021-04-21 05:00
[사설] 최저임금 삭감 안되면 동결이라도 해야

이로써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좁혀지겠지만, 금액 차이가 커 협상 진통이 불가피하다. 1만 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1인가구 생계비 조사 결과(월 224만 원)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근거한 인상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2020-07-02 18:07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노사 최저임금 안은 원래 산출근거 제시 안해"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협상 구조로, 공익위원은 조정자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결정 배경에 대해 임 위원은 "미중 무역마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등 경제 여건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이 2.87% 인상은을 더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07-15 17:21
내년 최저임금 막판 논의 시작

근로자위원들의 복귀로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 이날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2019-07-10 15:57
[사설] 최저임금 동결, 청와대가 적극 나서라

양측의 협상용 숫자이지만 간극이 너무 크다.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까지 계속된 8, 9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9일 열기로 한 10차 전원회의 때까지 수정안을 제출토록 노사 양측에 요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임금액이 의결돼야...

2019-07-05 05:00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vs. 1만원' 팽팽... 경영계, 10년 만에 삭감안 제시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안이 등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협상(-5.8%) 이후 10년 만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정해 적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1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2%대 인상에 그친 사례는 두 번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다. 1997년 최저임금위는 다음 해...

2019-07-03 18:40
이해찬 "노동계와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사안, 충분히 대화할 것"

김 위원장은 "금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며 "최근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라 이런 부분이 후퇴, 실패하면 사회에 주어진 개혁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2018-11-19 14:34
김성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착 말아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은 11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한 선심성 인상은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기록적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여파가 가시지 않았다”라며 “선행적으로 공약한 1만 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것을...

2018-07-11 12:24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에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중기중앙회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노조 조합원 중 72.5%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볼...

2018-06-21 14:30
‘손경식-송영중’ 체제 경총, 험난한 앞길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가량 상승한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되며 경영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 음달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와 여당에선 올해도 최저임금을 지난해처럼 대폭 인상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현행법상 오는 6월 29일까지...

2018-04-12 10:38
[뉴스 더보기]최저임금 산입범위 다툼 ‘시즌 2’ 예고된 까닭

우선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부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2018-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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