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시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무산된 데 더해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현실화하면서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병훈 중앙대...
한국 특유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감당할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이 아닌 1만2036원이다. 4대 보험 부담도 있다. 실질 시급은 1만2800원 안팎으로 불어난다. 올해 최저임금도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인데 내년이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전국의 수백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억장이 무너진다. 뭔 이런 결과가 다 있나. 같이 살자는 건가, 죽자는...
6%) 급증했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것도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음식값은 못 올리는데, 재룟값이랑 인건비는 치솟으니 장사하기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12일 찾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프랜차이즈 해장국집 사장 배찬우(57) 씨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쉬었다. 배 씨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생 2명을 내보냈다”면서 “인력은 사실 더 필요하지만, 매출의 40...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1.7% 인상…협회,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검토해달라”배민1플러스 수수료율 6.8%→9.8%로 인상...“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겨 책정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선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네 자릿수인 9000원대(올해 9860원)와 다섯 자릿수인 1만 원대(내년 1만30원)는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저하하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으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기업들이 실제 최저임금으로 가장 적정하게 생각하는 금액 범위는 △8500~9000원 미만(34.7%) △9500~1만 원 미만(23.3%) △1만~1만500원 미만(14.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채용 규모 축소’(36.8%)를 먼저 꼽아 내년도 고용시장도 녹록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어 ‘연봉 동결’(25.8%)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1000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월 23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였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1.6...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 이틀 전인 25일에야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서울시내 한복판인데도 존립 자체가 힘드니, 말 다했지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인근의 A편의점 가맹점주 박재운(가명, 53)씨는 전날 닻을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묻자, 이렇게 한숨부터 쉬었다. 평일 한낮은 본인이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엔 대학생 등 알바 4~5명으로 일주일을 겨우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4시간 편의점 특성상...
이를 포함한 현행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 1만1932원에 달한다. 대다수 영세사업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과속 질주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 ‘법 따로, 현실 따로’ 난맥상이 펼쳐진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이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의 1~4월 지급액이 역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이 최대 쟁점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2023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43%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2018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연체율 자체는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1년 연체율은 0.4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1만2000원의 5%는 600원이다. 작년에 2000원이 올라 안 그래도 비싼데, 올해 600원이 또 오른 것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고물가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관성적으로 오르는 물가는 소비수요, 경기, 금리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소비를 줄인다. 2022년 하반기부터 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 감소가 이어지고...
1만 1500명의 작가를 조합원으로 둔 미국작가조합이 사용자 단체인 영화ㆍTV제작자연합(AMPTP)과 함께 파업 종료를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초 총파업에 돌입한 미국작가조합은 약 4개월 반 동안 영화ㆍTV제작자연합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OTT 스트리밍에 따른 재상영분배금(Residuals) 인상 △AI를 활용한 대본 작성이나 수정 금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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