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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2024-08-29 14:17
  • 대통령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2024-08-23 14:53
  •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현실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최저임금제의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지금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차등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제도임을 인식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2024-07-29 05:30
  •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해마다 노·사·공익 모두 불만 ‘반복’이름뿐인 ‘사회적 대화’ 갈등만 키워최저임금 결정구조 이대론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법제화한 것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였다. ‘산업조정중재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열기 확산을 도모했다. 1929년 대공황이 뜻밖에도 좋은 불쏘시개였다. 미국 대통령...
    2024-07-16 05:40
  •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의 삼중고”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어려운 경영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 노동생선상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2024-07-14 12:00
  •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그동안 프랜차이즈협회는 최저임금 동결·인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170원) 올랐다. 협회가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2일 안건 부결됐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2024-07-12 17:12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최저임금이 차등화될 경우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고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구조개혁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노동계가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인력난이 악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만 낮추게 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히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차별 적용...
    2024-06-12 05:00
  •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PPP 적용)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독일(88.0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는 우리의 2배에 가깝다. 노동생산성은 낮고 평균임금은 계속 오른다면 종착역은 뻔하다. 국가·기업 경쟁력 저하다.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최저임금 차등화, 고용 유연화 등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2024-05-24 05:00
  •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비용 장벽을 넘지 못하면 모래성이 되게 마련이다. 오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2024-03-07 05: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근로 시간 등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공정한 보상 체계도 설계한다.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을 확산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4-01-04 12:09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이 안정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민생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 변화와 저성장이라는 녹록지 않은 위치에 직면해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재창업 교육 지원,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 신설 등을 요청했다.
    2023-11-03 14:23
  •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2023-07-07 06:00
  •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청인구소멸지역 등에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지원정우택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5선)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2023-06-06 09:38
  •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송명진 리더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규모별 차등화가 최선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명료한 차선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경우 고용 인원이 그나마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가장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필요하나, 자칫 잘못하면...
    2023-05-23 16:13
  •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차등화 등도 원만한 타협이 어렵다. 정부는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교섭을 끝내고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 일정을 지키기가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제 파행이 새삼 일깨웠다. 연례적 임금 문제를 놓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 그 비용이 커지는 만큼 국가 경쟁력 회복에 쓰일 여력도...
    2023-04-20 05:00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개선대책인데, 이번 심의에서는 불발됐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노동계가 계속 반대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임금인상과, 업종 특성 및 경영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앞으로도 계속 갈등만 키울 수밖에...
    2022-07-01 05:00
  •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소공연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은 크게 △최저임금 차등적용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이다. 핵심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차등적용이다. 이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2022-06-16 16:06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고,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구인난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2022-05-26 16:12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2022-05-09 17:35
  •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때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
    2022-05-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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