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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수술 계속 연기돼 환자들 지친 상태…전공의 연락조차 되지 않아"
    "진료·수술 계속 연기돼 환자들 지친 상태…전공의 연락조차 되지 않아"
    청소노동자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근무시간까지 줄어들어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괄 사직 처리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직이나 복귀 등 의사 표현도 안 되고 있어 병원 측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며 "5개월 동안 진료 거부를 한...
    2024-07-17 09:28
  •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임금 삭감을 금지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노동조합 교섭권을 강화하며 임금·제품 가격 통제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선의의 제도다. 그러나 박수갈채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평가가 엇갈린다. 미 석학 그레고리 맨큐는 자신의 경제 원론 교재에 동료 학자 79%가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2024-07-16 05:40
  •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경기, 물가 등과 무관하게 관성적으로 삭감 또는 동결을 요구해왔다. 노·사는 매년 이런 식으로 각각 대폭 인상을 요구하다 조금씩 요구액을 내리고, 동결을 요구하다 조금씩 요구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협상해왔다. 흥정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이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7차례뿐이다. 통상...
    2024-07-10 15:14
  •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
    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2024-07-06 15:30
  •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4월 1일) 이후에도 임금 삭감을 내세운 체불을 이어갔다. 감독에서 확인된 체불 피해자는 80명, 체불임금은 23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교직원 6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2024-05-26 12:00
  •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경총은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61.9% 상승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8% 급등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초 제시안에서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이후 노동계는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13차례 동결, 3차례 삭감을...
    2024-05-18 06:00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대·중기간 임금격차 줄이자는 발상대기업 임금삭감…고통분담 있어야수출의존 높은 한국 실정 맞지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사회연대임금제를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2024-05-09 05:00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최저 임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2008년 이후 15년 연속 보수가 동결됐다. 김 회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법사위 단계에서 10만 원 증액이 의결됐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역시 국회에서 다시 예산 증액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년 넘게 매달 연재된 본지 연중 기획 ‘혁신 로펌...
    2023-12-15 06:00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임금은 정체됐고, 수당은 삭감됐다. 2018~2019년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도 공무원들에겐 남 얘기였다. 최저임금이 10.9% 올랐던 2019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임금 상승률)은 1.8%에 그쳤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둔화지만, 공무원 처우 개선율은 이보다 낮았다.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사무관리직 평균임금...
    2023-11-06 05:00
  •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유니스트 석ㆍ박 통합 과정 대학원생 C 씨는 “예산이 삭감된다 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건 대학원생일 것”이라면서 “이미 대학원생은 임금 문제 등을 겪고 있는데, 예산 삭감 자체는 곧 과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 대학원생 임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원생들이 당장의 밥그릇만 걱정하는 게 아니다. 이들은 고등학생...
    2023-09-14 05:00
  •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급격한 임금 삭감과 더 긴 근무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5~59세의 실업률은 5월과 6월에 4.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0시간을 넘어가며 2018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길었다. 에센스증권의 가오산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도시 고령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2023-09-13 15:02
  • 재능교육 ‘코코블’, 사업 시작부터 ‘암초’ 만나
    재능교육 ‘코코블’, 사업 시작부터 ‘암초’ 만나
    노조에 따르면 월평균 233만 원을 받는 학습지 교사의 수수료에서 제반 비용을 빼고 임금으로 계산하면 학습지 교사의 시급은 6850원이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2770원 모자란다. 노조는 인정 퇴회 미적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퇴회는 회원감소로 인한 수수료 삭감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공헌수당과 바로 연결된다.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후 교사의 책임이 아닌 퇴회...
    2023-08-15 14:13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10년간은 2013년 3만4992원에서 올해 6만1658원으로 75.9% 증가했다. 한국의 하한액 비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특히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근로소득...
    2023-07-24 14:38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과 질문의 연속”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 안 된 최저임금 삭감안이다. 전체 노동자 임금의 최소기준을 정하는 최임위 심의가 마지막 날이다....
    2023-07-18 17:08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8% 등으로 집계돼 총 68.6%가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기업도 15.4%를 차지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3 13:37
  •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9년(2010년도 적용), 2019년(2020년도 적용), 2020년(2021년도 적용) 등 총 세 차례 최초 제시안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실제 최저임금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으나, 각 해 인상률은 2.75%, 2.87%,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로 격차를 줄여나가는...
    2023-06-24 06:00
  •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응답도 15.4%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65.2%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해 서비스업(5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가 클 수록 사람을 새로 뽑지 않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고용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2023-05-30 14:11
  •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고,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05-25 15:56
  • ‘할리우드 작가 총파업’ 돌입...콘텐츠 제작 차질 불가피
    ‘할리우드 작가 총파업’ 돌입...콘텐츠 제작 차질 불가피
    WGA는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들이 전통적인 TV 시청에서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용해 작가들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WGA는 “더 많은 작가들이 최저임금으로 더 짧은 기간 동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스트리밍 시대로 전환하며 시즌 에피소드가 22부작에서 6~8부작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할리우드...
    2023-05-02 17:05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물가 폭등과 임금 삭감 등을 내세우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업계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염려가 크다.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료와 사료는 물론 농자재비에 전기요금 면세유 가격 등 생산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2023-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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