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최저임금 관련 소규모사업장 현장간담회(대전 대덕구)
△고용부 차관 14:30 농촌진흥청 합동 여름철 폭염대응 현장점검(충남 금산)
△’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석간)
△’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계기 현장 사업장 방문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 합동 외국인 농·축산업 현장 점검
6일(화)...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간인 90일 이내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기간만 줄여 올해 같은 ‘졸속 심의’를 초래한다.
법률에 규정된 최임위의 기능 중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은 법률에서 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최저임금 심의의 생산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에서 별도 최저임금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선임한다.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시의회는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받는 노인 임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사업주 내지 근로자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2024. 1. 1. 시행)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노동계 내 양대 노총의 영향력도 위태롭다.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2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이하 적용연도)부터 ‘1995년 9월~1996년 8월’ 적용분까지 9년간은 총 네 차례 최저임금이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정도다. 하지만 ‘1996년 9월~1997년 8월’ 적용분 이후부터 ‘표결’이 관행이 됐다. 내년 적용분까지 28년간 합의로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건 ‘1999년 9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표 '노동 개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최저임금 등이 발단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임위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인 김 위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이다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위한 법·제도 개선 자문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대다수인 250건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 등 사측의 부조리다. 노조 재정 부정 사용과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
그러면서 “코로나 발 경제위기,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각종 휴가 확대에 이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가 생산위축과 고용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 상의는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의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를 비롯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명시 △업종 및 규모의 구분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 신설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의 완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며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오전 6시 또는 오전 1∼6시다. 이 시간대에 물품 요금을 3~5%가량 높여서 받겠다는 것이다.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 업계가 물건 값을 올리는...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시장개입, 세부담 확대 등으로 저하된 시장 역동성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경방은 그동안 과도하게 지나쳤던 부분들, 이로 인해 부작용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ㆍ파견법 규제 완화’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