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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싱가포르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싱가포르는 서울과 면적이 비슷하지만, 인구는 더 적다. 불법체류 관리가 쉽고 형벌이 강하다”며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하면 유지가 되겠느냐. 벌써 2명이 이탈했는데, 우리는 임금이나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비용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2024-09-30 15:00
  • 해리스, 노동절 맞아 ‘러스트벨트’ 표심 공략…“프로법 등 노조 강화할 것”
    해리스, 노동절 맞아 ‘러스트벨트’ 표심 공략…“프로법 등 노조 강화할 것”
    해리스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막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연방 기구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파괴자를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조직할 자유가 있는 미래를 위해 싸운다"며...
    2024-09-03 08:2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2024-08-29 14:17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2024-08-28 15:09
  •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내 모든...
    2024-08-28 10:44
  •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이어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권”이라며 “필리핀이나 앞으로 (돌봄 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가 몇 배의 수준이기 때문에...
    2024-08-27 14:21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산재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
    2024-08-25 14:46
  • 대통령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2024-08-23 14:53
  • 尹 "저출생 해결하면 노벨상감…포기 말자"
    尹 "저출생 해결하면 노벨상감…포기 말자"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을 해야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2024-08-21 11:37
  •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고 다른 지역은 유예를 둬 지난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노사 모두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코로나 이후 택시 공급과 승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유연 근로가 어렵고, 택시 회사...
    2024-08-21 11:28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노동자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일부 특정 정파에 치우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선한 목적의 사회책임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함으로써 지대추구자(rent seeker)...
    2024-08-20 05:30
  •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택시 월급제’가 핵심이다. 이는 2019년 8월 개정됐다.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나머지 시·도는 공포 뒤 5년 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기준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개정안은 주 40시간 의무화...
    2024-08-19 16:24
  •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양당의 경제·산업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2024-08-13 11:00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충격과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시했다. 최저임금...
    2024-08-08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09:30 최저임금 관련 소규모사업장 현장간담회(대전 대덕구) △고용부 차관 14:30 농촌진흥청 합동 여름철 폭염대응 현장점검(충남 금산) △’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석간) △’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계기 현장 사업장 방문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 합동 외국인 농·축산업 현장 점검 6일(화)...
    2024-08-04 09:09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은 국가 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
    2024-07-31 15:39
  •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720건, 최저임금 200건, 차별 198건 등이다. 이 중 금품체불은 5만8000여 명에 대해 총 390억 원이 체불됐다. 감독 기간 중 4만2000여 명의 임금 272억 원이 청산됐다. 청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고용부는 사법처분을 진행 중이다. 사업체 유형별 법 위반사례를 보면, 건설업에선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됐다. 인천지역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접수된 원·하청 6개...
    2024-07-31 12:00
  •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지난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용을 줄이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더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이 된다. 주 40시간 일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휴가를 주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2024-07-29 05:30
  • 첫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키우는 40대 워킹맘...정책 드라이브 걸까
    첫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키우는 40대 워킹맘...정책 드라이브 걸까
    지난해 역대 최저(0.72명)로 곤두박질 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끌어올릴 정책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출생대응수석실의 첫 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신임 수석은 인적 자본과...
    2024-07-27 06:00
  •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시급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이니까, 이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야겠지?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근로자 수, 근로자의 나이, 단시간 근로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란다. 다정이는 1주에 16시간을 일한다고 하니, 3.2시간[(16시간/40)×8]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한단다.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일 시작하길 바란다. 또 일하다 궁금한 거...
    2024-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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