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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 의원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서로 도움이 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지나치게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많이 생기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송출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본인 손에...
    2024-08-28 10:44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선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024-08-25 14:46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시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무산된 데 더해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현실화하면서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병훈 중앙대...
    2024-08-08 14:20
  •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 확정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2024-08-05 09:00
  •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식당·숙박업 등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2024-07-21 09:42
  • 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이에 도급제 적용·업종별 구분 여부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최임위는 최저임금 수준만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최저임금 최종 고시는 8월 5일”이라며 “최종 고시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서 저임금 근로자와...
    2024-07-15 11:34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건의 등도 수행하게 돼 있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간인 90일 이내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기간만 줄여 올해 같은 ‘졸속 심의’를 초래한다. 법률에 규정된...
    2024-07-15 10:41
  •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2024-07-12 13:12
  •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기어이 1만...
    2024-07-12 11:26
  • 소상공인 “최저임금 기어이 1만 원 넘겨…강한 유감”
    소상공인 “최저임금 기어이 1만 원 넘겨…강한 유감”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2024-07-12 11:24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12 11:18
  •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지속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는 데 비해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은 늘어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무산된 만큼 지불능력 취약한 사용자 집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어져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1 16:26
  •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이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구분 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현 수준에서 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2024-07-09 16:35
  •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도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2024-07-06 05:00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2024-07-05 05:00
  •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방해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다....
    2024-07-04 15:32
  •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에선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2024-07-02 18:30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택시운송업 등에 대해 “구분 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2024-07-02 16:12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홍콩, 싱가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만큼 ‘대한민국 신(新)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미 협력, 평화 수호, 즉각 실천이란 ‘3원칙 핵무장’으로 평화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늑대를...
    2024-07-02 14:29
  •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2024-07-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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