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근무를 위해 고용하는 알바생에게 지급할 시급은 평균 1만1263원으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약 1400원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추석 연휴 내내 매장 운영 계획이 없는 사장은 전체의 14.6%로, 추석 연휴가 기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래 명절에 쉬는 경우(57.1%, 복수응답)가 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연휴 기간 알바생 인건비...
해리스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막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연방 기구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파괴자를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조직할 자유가 있는 미래를 위해 싸운다"며...
특히 열악한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증가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중소 정보통신(IT)기업 종사자의 임금 보전에 약 30억 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구체적으로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허용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육아 서비스 비용을 낮춰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2024년 적용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등 제외) 약 206만2760원이다.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나 의원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서로 도움이 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지나치게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많이 생기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송출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본인 손에...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에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ILO 협약 및 주요국, 헌법 및 국내법(근로기준법)을 고려해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ILO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ILO의 문제 제기는 물론 EU·미국 등 주변국과의 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있다.
김정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선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적 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사적 계약은 추진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준비 중인 시범 사업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폼 통한 사적 계약 서비스"라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을 해야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노동자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일부 특정 정파에 치우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선한 목적의 사회책임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함으로써 지대추구자(rent seeker)...
양당의 경제·산업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임금 증가세가 둔화한 데다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리처드 무디 리전스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주들은 노동시간이라는 중간 지렛대를 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기업이 현재로써는 정리해고 시행에 소극적이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고 경기 둔화가 이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시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무산된 데 더해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현실화하면서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병훈 중앙대...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 개혁도 노사정의 고질적인 임금 협상이나 노조의 부당한 간섭과 비리의 척결을 넘어서, 외국인 및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부터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거시적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고용 구조를 파악해야 현재 406만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237만 명의 ‘이유’를 분석하여 3대 개혁에 대한 답을...
(월)
△고용부 장관 09:30 최저임금 관련 소규모사업장 현장간담회(대전 대덕구)
△고용부 차관 14:30 농촌진흥청 합동 여름철 폭염대응 현장점검(충남 금산)
△’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석간)
△’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계기 현장 사업장 방문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 합동 외국인 농·축산업 현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 급여방식 변경, 자동조정장치와 최저보증연금 도입이었다.
첫째, 보험료율을 13.0%에서 18.5%로 대폭 인상했다. 기존에는 13.0%의 보험료를 모두 고용주가 부담했으나, 개혁을 통해 고용주 10.98%와 피고용자 7.53% 분담으로 바꿨다. 그리고 보험료율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둘째, 급여방식을...
정부는 최저임금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도우미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 인구문제라는 대의명분으로 노동계를 설득해...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정도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200만 원을 넘어선다. 차등임금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향후 본사업의 최대 관건은 비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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