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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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1만1200원(13.6% 인상)으로 내렸고, 경영계는 최초제시안에서 동결안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9870원(0.1% 인상)으로 올렸다. 공통적인 요구액 산출 근거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다. 문제는 노·사 모두 이를...

2024-07-10 15:14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비혼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에 대해서도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7명, 가구당 취업자 수는 1.43명”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가구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9860원)보다 2740원(27.8%) 높은 1만26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2024-07-09 16:35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 적용하기 어렵다”며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4-06-27 10:3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불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겠다”며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이 애매한 취약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정책을 통해서...

2024-06-25 15:55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왔다. 결국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을 헛짚고 최저임금을 ‘과다책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렛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2024-06-25 05:10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상환한 사람이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추가대출을 포함해 100만 원 한도로 1회만 대출받을 수 있지만, 재대출 횟수제한이 폐지되면서 여러 번 다시 대출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단,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100만 원이다. 다시 대출을 받을 때의 금리는 이전 대출 최종금리인...

2024-06-12 10:58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서민지원 강화 위한 제도 개선안 발표 최저 9.4% 금리로 재대출 허용하고 채무조정 지원ㆍ고용-복지 연계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2024-06-12 10:13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 혼자 살지 않는다. 복수의 가구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반드시...

2024-06-04 14:31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 혼자 살지 않는다. 복수의 가구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반드시...

2024-06-04 12:0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또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21 13:23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15.5%...20대 연체 비율 가장 높아대출금액 평균 52만 원, 금리 연 5.9%...한 달 이자 7200원 꼴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등 서민정책상품도 부실 위험대위변제액 늘어나고 대위변제율은 지속 상승세 3고(고금리와·고물가·고환율) 현상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대상 서민금융 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2024-05-13 05:00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 3곳이 고령자·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 41건이 있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관련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7개 대부업체는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추심...

2024-03-20 13:24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된...

2024-03-17 09:47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2024-02-27 15:53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2024-02-25 09:00
케이뱅크, 신용회복위원회에 5000만원 기부…설 맞이 영세자영업자 지원

이번 기부금은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구입자금과 긴급생계비 지원에 활용된다. 매출액과 순소득액이 최저 수준이거나, 사고·재난·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영세자영업자의 회복...

2024-02-05 15:33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졌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는 없었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취약계층에게...

2024-01-24 14:00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65세 이상)의 절반 이상은 폐지수집 목적이 생계비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을 통한 월수입은 평균 15만9000원으로, 총소득의 1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폐지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 1...

2023-12-28 15:00
서민ㆍ취약계층에 10조7000억 원 지원…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194.4%↑

금융위는 올해 3월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14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2023-12-28 12:29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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